[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지난 25일(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 붕괴사고(10명 사상)와 동일․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후속 조치(2.28.~3.21. 3주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도로·철도·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22개소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교량공사(다리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가 진행 중인 전국 349개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설계도면 등 시공기준의 준수 여부, ▴중량물 인양 시 작업계획 수립·이행 여부, ▴각종 기계류의 정상 작동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 우려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중지, 감독 등을 연계․실시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면서 “현장 노·사도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해 철저히 개선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이에 따라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예를 들어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하고,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1,500→2,000개사)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1,200→1,300개소)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100→130회)도 확대 실시한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3.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하여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350억원, 고용부)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25년 200개소 이상, 국토부) 확대도 추진한다.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서울청),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원주청: 건설안전패트롤, 부산청: 안전기동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대전청),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익산청)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 한다며,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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