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의 그린벨트가 폭 넓게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 등급 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 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부산권 6건, 대구권 3건, 광주권 6건, 대전권 4건, 울산권 5건, 창원권 9건)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환경평가 1‧2 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당초 GB의 지정 목적(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연담화 방지,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 등)을 훼손하지 않는지,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하여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며,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 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