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2월 25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지역 빈집이 늘어나면서 농촌 소멸 위기를.....[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정부는 작년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 6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계획은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자율규제 혁신지구의 세부 구상을 담고 있다.

주요과제 추진 상황으로는 먼저, 농촌의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했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신규 지원(25년 4억 5천만 원)하는 한편,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 벨트 조성(25~28년 40억 원)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생활인구・관계 인구 창출을 위해 주말 체험 영농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체류형 쉼터를 도입(‘25.1월)했고, 텃밭-거주・교류 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신규 조성(‘25: 3개소)할 계획이다. 농촌 빈집은 자발적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법제화를 완료(‘24.7월)했고,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빈집재생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 돌봄 등을 확충하고, 서비스 분야 민간 협력 등으로 전달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 사업과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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