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5일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5일 2025년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본청 진입 장벽 완화로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5급 실무형 기획 인재 선발을 위한 근무실적 평가 비율 상향, ▲저 연차 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 자율연수’ 교육과정 확대, ▲2인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 제작 등이 담겼다.

◆지방공무원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등 전보기준 개선

학교 급별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기존 3개로 구분한 전보 단위를 5개로 확대 조정하고, 전보 단위별 근무 가능 기간을 6년씩으로 하여 인력의 균형 배치와 인사의 공정성 확보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당해 직급에서 승진한 후 6년이 지나면 본청으로의 전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본청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인 6년도 별도 심사 통과 시 추가 2년을 가능하게 하여 본청 전입 문턱을 낮추고 본청 근무 여건을 완화한다.

◆업무처리와 기획력을 고루 갖춘 5급 인재 선발

현재 평가 요소가 업무 경험과 역량평가 균형이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근무실적 평가가 반영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역량평가 비율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여 업무처리와 역량평가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등급별 배점 방식에서 비율별 차등 배점으로 변경하고 평가 대상 또한 소수 직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합평가에서 직렬별 평가로 변경했으며, 업무실적서 평가와 면접 평가를 면접 평가로 통합하여 업무실적과 전문성, 중간 관리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저 연차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조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최근 적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 문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등으로 공직을 떠나는 저 연차 공무원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저 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초기 적응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 조례를 개정,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3일이 주어지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했다.

아울러 조직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늘렸다. 또한, 신규공무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신뢰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진행하고 직무 중심 실무연수를 확대하여 직장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임용 공무원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 운영과 함께 전문 기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규 공무원 멘토링’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무연수’를, 자율과제 중심으로 운영했던 ‘현장 중심 테마형 연수’에는 직무 관련 지정과제를 추가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인사 사전 예고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마련, 인사 시기별 집중 상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개인 인사 민원 해결을 위한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공무원 전문성 및 자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지방공무원 전문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교육 훈련 운영 계획’에도 직무 관련 연수와 자율연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지방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중간 관리자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과정을 신설했다.

저 연차 지방공무원 때부터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보고서 작성 교육과정을 세종교육원에 확대하고, 6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준비 과정에서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종교육원에 기획력(보고서) 역량 강화과정을 확대했다.

교육청은 향후, 직무와 연계한 학업 병행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학 및 대학원 등 국내 교육기관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대 정책대학원, 핵심 인재 연수 등 교육과정과 더불어 직무 연계 국내대학 야간 또는 온라인 학사·석사 과정 등의 지원도 검토하고 있으며 사이버 대학 산업체 위탁 교육 특별전형 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인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교육청은 소수 인원(2인)이 근무하는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직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인사 만족도 설문 조사, 각종 설명회 등에서 나온 불만 의견 중 다수는 인사의 공정성 관련 내용으로, 인사의 공정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에서 2인 행정실, 유치원, 원거리 소재 근무지 등 비선호 근무지를 위한 인사 행정 요구와 불합리한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불균형으로 발생한 과도한 업무부담, 탈진(번아웃), 갈등 등을 해소한다.

합리적인 인사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다양성을 고려한 공평한 기회 제공과 같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므로 올해는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4년 인사 제도개선에 이어 전보 가점제도 마련과, 교육 련 선발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무엇보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끝으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인사 제도개선의 최종 목표는 교육 동 중심의 학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 행정실과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합리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며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 활동 중심학교 구현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언론과 시민, 교육계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개청 당시 57개였던 학교는 175개로 증가했고 지방공무원 수는 352명에서 950명으로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2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인사 정책 공감 설명회를 총 5회 개최했으며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는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교육행정 및 교육행정 외 직렬 5급~9급 52명으로 인사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는 한편 2024년 11월, TF 운영 결과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는 등 세종시 환경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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