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백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 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천2백만 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 명에 달했다. 이에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 185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 소득 1천2백만 원 미만(월 1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 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 1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의 860만 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1년 사이 1천2백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40만 6,319명에서 250만 2,667명으로 10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비중은 2022년 약 21.0%에서 2023년 20.5%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린 연 6천만 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도 0.2%p 줄면서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 등 한국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2024년도 소득은 올해 5월 신고할 예정인데, 지난해 11월까지의 소매판매액지수가 –2.1%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데다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으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p 급락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도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2023년 기준금리 동결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오롯이 반영됐다”라고 평가하며,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통위는 다음 달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진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