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재석 185명에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역사적 대의이고 사명이며 37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도민이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모은  결과물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무엇보다 뜻을 하나로 모아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 여야 정치권 모두와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데 앞장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정진석 부의장님, 세종시 출신 강준현, 홍성국 의원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박완주 의원님과  또한, 20대 국회때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종의사당 설치를 선도해주신 이해찬 전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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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실현을 위해 힘써주신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진께서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돌이켜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제였다. 지난 2012년 지방선거 때 제가 처음으로 신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국회 분원(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공약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회고 했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야말로 세종시의 미래이고,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여야 정치권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청와대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다행스럽게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2012.12.4.)과 김재원 의원(2013.7.30.)이 ,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2016.6.20.)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2019년 8월 더불어민주당 내에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박병석 의원)가 구성되어, 정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21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 박완주 의원(천안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로 정치권 전체가 세종시를 정치와 입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하도록 담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으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고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생각한다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감회를 밝혔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분원(세종의사당)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획 수립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화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개원 이래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 소재하여 입법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지방(세종시)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만의 일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에 부응한 것으로 세종청사 정부부처와 국회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의 수도권 일변도의 국정 운영을 탈피하여 지방을 두루 아우르는 국가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개혁, 진보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걸맞게 지방분권적이고 다양화 다극화된 방향으로 옮겨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행정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고,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우선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후보지가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이 1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질 높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세종청사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느라 허비해온 예산과 시간 낭비 등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개 상임위 등이 이전해올 경우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도 막대하고, 1일 1만~2만명에 이르는 국회 방문객도 세종시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5,000여 명이 옮겨오고, 언론사 취재인력 등도 대거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입법 기능이 더해짐에 따라 각종 기관‧단체와 협회, 지자체 사무소, NGO, 국제기구 등이 옮겨오고, 각종 회의 및 행사, 관광 등 행정 관련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상권 활성화와 자족성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예정지 입지 및 규모, 총 사업비 등은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며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은 세종청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손꼽히고 있으며, 입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 6000㎡ 규모로, 여의도 의사당(33만㎡)의 1.8배에 이른다. 

향후 세종의사당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되고,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청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와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5~6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부처 이전 못지 않게 큰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행복도시 기본계획 및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도로 및 교통, 상업 인프라 확충도 추진될 것이며, 특히 국회 종사자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정당, 언론사, 각종 협회 및 기관 단체 등 유관기관이 입주하는 국회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등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역사적 쾌거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성원이 이뤄낸 것으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