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1.15 (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3번째 특검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월 14일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이 재석 191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가결에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도망치듯 본회의장을 빠져 나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는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며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었지만 김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을 극히 심각한 2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 국회 특검 권한을 절제 행사했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수용하는 등”을 지적하면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오늘의 사태를 곱씹어 볼 것을 강조했다.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8명 이상이 이탈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 또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과학기술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과학기술 혁신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과학기술 비전 수립, 과학기술 발전 전략에도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황 의원은 카이스트에서 학사와 석·박사를 마치고,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카이스트 항공 우주학과 겸직교수 등 현장 연구자와 교육자의 삶을 걸어왔다지만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거’가 벌어지자 제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 인재로 발탁, 대전 유성을 선거에 출마, 당선됐다.제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중앙당 혁신 공동 선대 위원장직을 맡아 총선 승리를 이끌고, 선거 직후에는 당 대변인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황 의원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미래 과학기술의 비전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국회에서 과기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들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한 데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과기계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점과제들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강승규 의원,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홍성, 예산)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승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에 시예산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세종과 대전 지역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충청권 시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강 의원은 “기재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기로 보고 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충남 홍성, 예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두 박람회가 동반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의원이 지적한 세종시의회 박람회 예산 삭감관련해서 세종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라고 세종시의회는 브리핑을 통해 밝힌바 있다. 권혁선 기자
한동훈 62.8% 득표로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원희룡 18.8%, 나경원 14.6%, 윤상현 3.7%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절반을 훌쩍 넘긴 62.8%를 득표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됐다.원희룡 18.8%, 나경원 14.6%, 윤상현 3.7% 득표를 크게 앞지른 한 대표는 과반인 62.8%를 득표하면서 결선 없이 승리를 확정했으며 최고위원에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이 확정되자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간다. 변화를 시작한다. 선택해주신 그 마음을 잘 받들겠다. 제가 잘하겠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세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과열로 갈등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갈등과 대립을 치열한 토론과 설득을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협치를 강조했다.또한,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균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하는 한마디가 보수 정권이 연속으로 집권하는 밑거름이 됐다“라며 ”저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두지 않고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가기 위해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라고 통합을 강조했다.아울러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고 민심과 싸워서도 안 되며 한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폭주를 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는 우리가 아직 국민의 마음에 덜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라며 국민의 마음에 더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저를 선택하신 당원동지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당원동지들도 존중하는 정치,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간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하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다”를 끝으로 소감을 가름했다.한편,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회 분원이 아닌 본원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동훈 당대표의 주장이 실현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한 대표의 추진력과 이를 반대하지도 방관할 수도 없는 민주당의 입장대로라면 행정수도 완성이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와 서울의 불필요한 규제 해제로 서울은 경제수도로 키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3월 27일(수) 오전 8시 30분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 세종시 완전한 이전으로 세종시를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는 동시에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했다.또한,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지만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부지는 다 쓰면서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면서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본회의의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국회 전체)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공사도 예정되어 있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서울은 개별 규제개혁으로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 시설, 체육 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시키면 서울 어디서든 쉽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와 휴식 공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있었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세계 금융 중심지로 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생각이다.또한, 여의도뿐이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국민의힘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면서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국회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에 온 직후부터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서 저희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낮추는 것 유죄 확정시에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의 정치개혁도 그런 생각의 일환이었다“라며 여의도의 정치 문법에 막혀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들을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을 통해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하면서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민주당보다 7~7.6%p 앞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면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2%p 상승한 46,7%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0.4%p 하락한 39.1%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5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7.6%p로 지난해 2월 3주 차 이후 약 1년 만에 오차범위(±3.1%P) 밖 표차를 보이며 국민의힘이 앞서면서 22대 총선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양당 간 지지율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10.5%P,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9.0%P 앞서면서 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명룡대전이 이뤄지는 인천, 경기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2.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33%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7%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4%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8%를 차지했다.2023년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다. 작년 8월 말 그 범위를 살짝(1%포인트) 벗어나기도 했지만, 이내 되돌아왔다.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관련 갈등이 고조되어 일부 의원이 탈당하는 등 격변 중이며, 제3지대의 합종연횡 또한 여권보다 범야권 영역에서 더 큰 변동 요인이다. 지난주 측면별 정당 이미지 평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더 박하게 평가한 바 있다.이번 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람과 미래 콘서트... 민심의 바로미터 대전, 세종, 충남을 차지하는 자가 전국을 재패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는 4일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대전·세종·충남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를 대전 동구 선샤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사람과 미래 콘서트’ 에는 당원을 비롯, 박정현 최고위원과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 갑) 장철민(동구)·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전·세종·충남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세종·충남은 전국 민심의 바로 미터다. 중원을 차지한 자가 곧 전국을 재패했다”라며 14명의 영입인재와 함께 대전시당이 앞장서 총선승리를 일구자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 영입인재 6호인 과학기술자 황정아 박사(천문연)와 민생경제전문가 김남근 변호사가 나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정치신인의 포부를 밝히는 TED 강의가 이어졌다. 야간집회 금지 위헌 소송 등 공익소송을 주도했던 영입인재 10호 민생경제전문가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소송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 공익입법 활동을 펴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며“부자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경제적 불평들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말로 윤정부의 경제 실정을 진단하면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 단체들과 함께 민생개혁을 위한 연합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박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박정현 최고위원과 황정아 박사, 김남근 변호사와 영입인재 2호 경제혁신 리더 이재성 前 엔씨소프트 전무 , 영입인재 11호 ‘국민안전 수호천사 이지은 전 총경이 토크콘서트를 갖고 정치신인의 자세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당원들이 영입인재들에게 궁금한 점을 카드에 적고 영입인재들을 답하는 소원트리 ’Q&A’시간도 가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인재 영입 1호 지구지킴이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 2호 혁신경제리더 이재성 △3호 국민의 경찰 류삼영 △4호 외교안보전문가 박선원 △5호 보건 의료지킴이 강청희 △6호 세계적 과학기술자 황정아 △7호 국가균형발전 개척자 전은수△ 8호 백범 김구의 후예 김용만 △9호 혁신성장의 리더 공영운 △10호 민생경제 전문가 김남근 △11호 국민안전 수호천사 이지은 △12호 미래세대 공교육지킴이 백승아 △ 13호 언론인 출신 이훈기전 OBS 기자 △ 14호 노종면 전 YTN 기자를 영입했다. 최대열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1,498종 민원 구비서류 제로, 인감증명 제출 82% 정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우선, 금년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금년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백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백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한편,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5.1.),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5.1.),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4.9.)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라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을 예비후보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 22대 총선 공식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 첫 영입인사인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23일 세종시 “조치원 1927“ 복합문화공간에서 세종시 육아맘, 어린이집 원장, 소상공인, JCI전임 회장 등 시민대표들 10여명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예비후보는 이 날 출마 선언식에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를 할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 며 "세종시의 첫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쌓은 경험과 자산을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붓고 헌신하겠다" 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이기순 예비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이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도 세종시로 추가적으로 적극 이전해와야 한다" 며, "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와 함께 자족도시 세종 구현을 위해서 경제, 교통, 교육, 의료, 생활, 문화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등 지역 과제도 산적하다" 고 지적했다.7급으로 공직을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이기순 예비후보는 "35년의 공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에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느끼는 책임과 열정은 더욱 뜨겁기만 하다" 며, 행정수도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서 정책 결정자들과 가장 잘 소통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본인이 최고 적임자임을 내세웠다.이 예비후보는 9회말 2사 만루 상황에 등판한 4번 타자처럼 "행정수도의 대완성’을 위해서 통쾌한 역전 홈런포를 쏘아올려서 세종 시민들에게 `역사적 승리’를 안겨주고 싶다" 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완성을 뛰어 넘어서 정치와 행정, 국정과 의정 활동의 중심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또한, 이 예비후보는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준비된 전문 행정가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35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워킹맘의 애로와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서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이기순표 세종형 저출산 대책으로 "전국에서 확대예정인 늘봄학교를 세종시의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가장 모범적으로 안착시키고 공동육아나눔터, 세종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공동 아이돌봄 인프라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도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또한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청소년들의 마음과 건강을 챙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충해나가고, 고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유공간을 더 늘리고, 정서행동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기관도 신설하겠다" 고 말했다.아울러 세종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 할 수 있는 현재 1개소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하고 1인 가구, 자녀양육부모, 부부가족,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이기순 예비후보는 세종시를 지속 가능한 미래형 경제도시로 만들고 지역 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증가, 인구 유입의 선순환을 이루어내겠다며 조치원 역과 전통시장 인근을 MZ 세대가 찾아오는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넘치는 전국적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상권을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예비후보는 "지역내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꿈꾸고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창업공간을 확충하고 AI 데이터 센터 유치, 양자기술 산업, 사이버보안 등 벤처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미래형 일자리를 창조해내겠다" 며 비전을 제시했다.지역 농가 지원을 위해서 "조치원 농산물이 어디서든 명품으로 인식되도록, 브랜드 강화의 일환으로 조치원복숭아축제를 전국 규모로 격상시켜 개최하겠다" 며 "농촌의 일손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겠다" 고 말했다. 이기순 예비후보는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요크대에서 여성학 석사학위와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은 35년 경륜의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전문 행정가이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를 거쳐서 여성가족부에서 재정기획관,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장, 가족정책관, 여성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충남대 초빙교수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차관의 소임을 마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비대위 첫 영입인사로 입당했다. 권혁선 기자
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 종합발표…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충청권협의회는 28일 제21대 충청권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중앙 및 24개 지역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불성실⦁부적절⦁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정보를 지역유권자에게 제공하고 각 정당에 엄정하고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 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기준으로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기초이며 공동 발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표 발의를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본회의·상임위원회 결석률에는 국회의원이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의무를 지니고 있음으로 출석률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불출석 사유 중 청가, 출장, 결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석률을 기준으로했다고 경실련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물의 기준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어야 함에 제출된 징계안을 기준으로 조사할 수도 있었으나, 상대 진영 의원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명·탈당 등으로 당적을 잃거나, 자진 사퇴·퇴직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를 조사했다.또한, 과다 부동산 보유는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국회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의무, 공직자윤리법상 부정한 재산증식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음으로 부동산의 경우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보유의 경우 실사용이 아닌, 투기 목적 보유일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조사했다. 과다 주식 보유로는 주식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원칙상 매각 및 백지 신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보유자를 조사했다. 전과 경력은 전과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의 전과 경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시대상을 감안해, 민주화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경력은 제외했다고 경실련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경실련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경실련 기준 3건 이상 국회의원은 전국적으로 총 22명이 되었으며 그 중 충청권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5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건), 등 총 3명이 해당되었다.충청권 지역구 의원 총 29명(대전 7명, 세종 2명, 충남 11명, 충북 9명(정정순 전의원 포함)) 중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해당하는 의원은 18명(5건 1명, 3건 2명, 2건 2명, 1건 13명)으로 충청권 지역구 의원의 62.1%를 차지했다. 0건은 11명(37.9%)이었다.경실련 관계자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공천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 첫번째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에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 시켜라. ▲두번째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세번째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네번째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그러면서 경실련은 현재 국민의힘에는 현재 구성된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실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정당지지층보다 지지층 늘었지만, 임기 시작보다는 지지층 잃었다…. 정당 지표 상대지수 4위, 지지 확대지수 8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리얼미터가 17개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한 2023년 10월 광역자치단체장 정당 지표 상대지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135.3점)과 최민호 세종시장(127.6점)이 2위와 4위를 기록하면서 지역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정당 지표 상대지수는 비교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 시점의 지지율인 선거득표율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긍정 평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는 지지 확대지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85.7점), 최민호 세종시장(78.4점)이 7위와 8위를 기록하면서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모두 지지층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23년 10월 광역단체장 긍정 평가 일반지수에서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위권 밖으로 밀리면서 긍정보다 부정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월 대비 6.8%포인트 상승한 69.0%로 1위를 기록했고 김진태 강원지사가 49.5%로 10위에 머물렀다.한편, 2023년 10월 교육감 교육 행정 긍정 평가에서는 전월 대비 4.3% 상승한 59.2%를 기록한 김광수 제주 교육감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위를 차지했으며 전월 대비 0.7% 상승한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44.5%를 기록하며 6위에 머물렀고 대전시 교육감은 10위권 밖으로 밀렸다.2023년 10월 전국 주민 생활만족도 지수에서는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경기도가 70.9%로 전국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시가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67.8%로 4위를 차지했으며 대전시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61.6%로 8위에 기록됐다.리얼미터 2023년 10월 월간 정례 전국 광역단체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23년 9월 22일 ~ 9월 25일과 23년 10월 27일 ~ 10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13,600명(시도별 9~10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계분석은 23년 9월·23년 10월의 2개월 이동(rolling) 시계열 자료 분석 기법을 적용했고, 통계보정은 2023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3%이다. 최대열기자
나이롱 산재환자에게 불법, 부정지급한 산재보상금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한다
[대전인터넥신문=종합/최대열기자] 지난 26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의원이 지적한 일명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하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산재보상금이 이렇게 누수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 공정에 크게 어긋나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만약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 필요한 요건 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이주환(국민의힘 부산연재구)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산재환자가 근로복지공단 병원 돈벌이 수단 아니냐”하는 의혹에 대해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 분석 공단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7만1천명에 이르고 이들이 평균 수령한 보험금이 1억 5천만원이며 총액으로는 11조원에 이른다며 산재보험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또한,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도 1천명이 넘고 집에서 통원치료나 요양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는 일반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이 의원은 2005년 목, 허리, 어깨관절에 염좌(삐거나 다친 경우)를 이유로 총 6개월을 입원, 18년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급여로 총 11억9천만 원을 수령했고, 21년 일명 테니스엘보(외측성 과염)로 73일 입원 후 요양을 3년째 하고 있으며, 사지부전마비(양쪽 팔다리 근육 비정상)로 3년을 요양한 환자는 2018년 복직하고 6개월 뒤 전에 아팟던 디스크를 이유로 다시 산재신청을 하고 15년 당시 입원 1주, 통원 11주, 18년 입원 8주 통원 12주 소견인데 비해 통합 입원일은 500일이 넘었고 통원 기간도 7년에 보험급여 총 6억 7천여만 원이 지급됐지만 이 환자는 현재 편의점에 들락거리며 담배도 사면서 금여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측의 기금관리 방치를 지적했다. 또한,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산재환자를 공단 직영병원으로 전원한 실적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공단 일선지사 2급이상 고위직 지시로 일반병원 환자를 직영병원으로 전원 시키기 위해 재활특진, 입원연장 등을 미끼로 유도해서 많은 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호소하고 일반병원 대비 직영병원에서 단순 상병에 장기간 요양하는 부당함을 윗선에 보고했는데도 묵살을 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고 특히 직영병원 부장들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는 것 또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독자가 피감독자가 됐다가 피감독자가 감독자가 되는 것은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산재보험으로 질병을 얻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속한 치료와 함께 보상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많은 산재보험 기금이 투입되면 안된다며 기금운영상과 실적위주의 환자 빼돌리기 등에 대한 공단과 공단산하 산재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위원장과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기입원 환자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부장관도 국정감사 직후 이 의원이 지적한 산재보상금 누수와 산재 카르텔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착수할 것을 시사했다. 최대열기자
민주당 최소 29명에서 39명 이재명에 반란표 던졌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가결됐다.이번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49명, 반재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재적의원 298명 중 이재명 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진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과반인 148명보다 1명 많은 14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됐다.이는 야권에서 최소 29명에서 최대 39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밤 늦게까지 고성이 오가는 회의 끝에 지도부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해당행위로 규정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내홍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칫 일각에서 우려하는 탈당, 신당 합류로 인한 세력약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친명과 비명계간 공천, 총선 승리 등이 맞물리면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의혹, 대북 송금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앞서 지난 2월 27일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고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하지만 박진 외교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에 비춰볼 때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정계의 다수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천신만고 끝에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달 21일 양당 운영위원들이 약속한 대로 8월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해 세종의사당 규칙제정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홍성국 의원은 운영위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국회규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재차 협조 요청을 구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와 세종의사당 추진단도 운영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쟁점은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세종 분관 건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추가(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포함) ▲시행일(국회의결 후 3개월 → 즉시) ▲비효율성 해소가 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했던 쟁점은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분관 건립이다. 심사자료에는 7월에 논의됐던 내용과 다르게 “국회도서관 소속 부서”만 이전하는 걸로 제시했다. 운영위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 국회도서관 규모의 분관을 듀얼로 세종에 건립해야 한다고 해서 대규모 장서를 보유한 국회도서관이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으로 건립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립위원으로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은 제외됐다.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참고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매년 국회운영위원회가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오늘 의결된 국회 이전규모는 상임위 11개, 예결위 1개이다. 운영위원들이 동의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사항은 법사위의 세종 이전이다. 법사위는 고유법이 많지 않다. 타위법(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이 훨씬 더 많은데 관련된 부처가 대부분 세종시에 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을 따지면서 법사위를 서울에 남겨두겠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맞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21년 9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통과로 국회의 세종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사안이었다. 이번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규칙 의결을 통해 이전 규모를 확정함으로써 2년간의 노력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규칙 통과를 환영한다”며, “세종시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 온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후 예산반영 등 남은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홍성국 의원은 “번번이 국회규칙이 막힐 때마다 세종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 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방심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등 사업과정을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국회규칙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이젠 한시바삐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법사위마저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예방하는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3일,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전력조회를 시행해오고 있어, 배치된 채용자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 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들과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접촉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ESS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Energy Storage System)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의원의 사회로,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안종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이진호 LS일렉트릭 DX연구단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 EU 전력생산에서 태양광이 처음으로 석탄을 상회했다. 에너지 전환 역사에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태양광처럼 분산된(distributed) 전력원을 어떻게 전력망(electricity grids)에 연결해 균형 있게 운영할지가 숙제인데,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고속 성장 중인 ESS 산업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종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는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ESS 보급정책, 시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으며,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은 “원전과 신재생이 주력이 되는 여정에서 ESS 저장기술은 안정적인 계통운영의 만능열쇠(master key)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ESS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 배터리 기반 ESS뿐만 아니라, 대용량·장주기에 적합한 다양한 저장 형태의 ESS 개발·보급을 통해 시장을 확대·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이진호 LS일렉트릭 DX연구단 이사는 “미국의 세금자산화제도(Tax equity)처럼 투자비 간접지원(세제해택) 및 전력운영에 효과적인 ESS Application에 대한 운영수익 증대를 참고하여 국내환경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글로벌 ESS 시장이 2021년 110억달러에서 2030년 2,620억달러로 연평균성장률 42%로 성장할 정도로 전도유망한 산업”이라며, “수백 kWh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가 저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ESS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정당 지지율 민주당 2주 연속 하락, 국민의힘 2주 연속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한 35.2%, 더불어민주당 2주 연속 하락한 44.7%.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지율 차이가 9.5%p로 좁혀졌다.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주보다 0.7% 상승한 35.2%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1.0% 하락한 44.7%로 기록됐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 출범…전문가, 시민단체 등 구성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충청권 초광역협력의 촉매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30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준비위원회는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초광역협력 선도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위원회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촉위원 36명과 시·도 공무원 12명 등 총 48명(시·도별 12명)으로 구성됐다. 광역기획, 광역인프라, 광역산업경제, 광역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며, 민·관협력에 기반해 합동추진단 종료시까지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협력 사업분야, 광역행정체계 기본방향 제시 등 역할을 맡게 된다.각 분과별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광역행정체계 기본방향 설계 및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 ▲초광역 교통, 개발 등 광역 기반시설 구축 ▲광역혁신 및 연계·협력 전략사업 추진 협의 ▲ 광역 문화 및 관광, 체육, 환경 등 광역협력 사업 등을 논의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인구감소, 환경, 경제 등 충청권의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준비위원회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 의원이 영국에서 시행 중인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외에도,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한편, 2017년 영국에서 도입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는, 임대인의 법령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20여 개월 동안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및 말소 일자가 공개 대상이 된다.소 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하게 구현되지 않아 작년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억울한 임차인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 27일 본회의 표결에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20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고 법무부는 이를 국회에 송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