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 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고했다.행안부의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으며 주요 개정안으로는 ▲공무 국외 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 강화,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강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신설,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 권고와 수행인원 최소화 등이 담겼다.◆공무 국외 출장 시 출장 사전 검토 절차 강화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출장 후 사후 관리 절차 강화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심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기존 출장 심사 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시‧군‧구의회 7명이상) 시,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아울러,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특히,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하여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항공료 조작◯◯의회는 ‘22.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관련하여 1인당 1,644,700원인 항공료를 3,385,900원으로 변경, 청구하고 총 17,412,000원을 부정 지급했고 ▲ ◯◯의회는 ’23년 출장(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관련하여 여행사에 요청하여 1인 2,015,100원인 항공운임을 2,650,900원으로 변조하고 총 6,358,000원을 초과 지출했으며 ▲◯◯의회는 ’23년 출장(네덜란드, 독일) 관련하여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 1인 1,791,100원인 항공운임을 2,290,800원으로 변조된 청구서를 제출토록 하고, 총 7,995,200원을 부정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의회는 ’24. 출장(일본) 관련하여 국외 출장 비용 충당을 위해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요청했고, 여행사는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조작하여 의회에 제출,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받고 이후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변경했다.◆예산으로 입장료･가이드비 등 기타비용 부정 지급◯◯의회는 ‘22. 출장(일본) 관련하여 관광지 입장료 900,000원(주요 방문지 롯폰기힐즈 모리타워, 온천시설, 아카렌가 창고), 가이드 비용 1,600,000원을 지출했고, ▲◯◯의회는 ’23. 출장(이탈리아, 프랑스) 관련하여 관광지(주요 방문지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 성당, 루브르 박물관) 위주 일정의 출장에 대한 인솔자 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3. 출장(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관련하여 관광지 견학입장료 명목으로 1,960,000원을 지출했다.또한 ,◯◯의회는’24년 출장(미국)관련하여 뉴욕 공립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여행사에 기관 방문비550,000원 지출과는 별도로 기관섭외비도 지출했고 ▲◯◯의회는‘24. 국외 출장(네덜란드,벨기에) 관련 여행사에 가이드 390만 원, 통역비350만 원을 별도로 지출했으면서도 추가로 대행 수수료 260만 원, 기관 섭외비 300만 원을 각각 별도로 지출했지만 실제 출장은 농장, 도서관, 미술관 등 일반 시찰 중심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회는’23. 국외 출장(호주,뉴질랜드) 관련 대학, 호수, 동물원, 오페라하우스 등을 방문하며 기관 섭외비 29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으로 간식 등 물품 부정 구입◯◯의회는 ‘24. 국외(미국) 관련하여 피로 회복제(글루콤 6박스) 등에 약 106만 원을, 칫솔, 깻잎 통조림 등에 약 249만 원을 지출했고 ▲◯◯의회는 ‘24. 출장(호주, 뉴질랜드) 관련하여, 컵라면(351개), 볶음김치(450개) 등 구매 비용 2,244,48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베트남) 관련하여 주류, 컵라면, 믹스커피, 육포, 화투, 트럼프 등 구매 비용 765,210원을 지출했다.또한,◯◯의회는 '22. 출장(일본) 관련하여 출장 전 현지 예비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출장단은 이를 현지 주류, 핸드크림 구입에 사용했다.◆의원의 직원 여비 대납 [공직선거법 관련]◯◯의회는 ’23년 출장(영국, 아일랜드)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여행경비 초과부담금 약 1,950만 원을 의원 10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346만 원을 대납 했고 ▲◯◯의회는 ’24년 출장(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초과부담금 약 1,600만 원을 의원 9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400만 원을 대납했으며 ▲◯◯의회의 ’24년 국외 출장(일본)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경비 초과액은 약 742만 원이었는데, 이 중 의원 7명이 630만 원을, 직원 3명이 112만 원을 부담하여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약 74만 원인데 직원의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약 37만 원으로 1인당 약 37만 원을 과소 부담하였고, 따라서 의원 7명이 직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인 약 110만 원을 대납했다.◆출장자가 자기 출장을 셀프 심사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의회 ’24. 출장(호주, 뉴질랜드)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에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하고, 의결했고 ▲◯◯의회 ’23.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했으며 ▲◯◯의회는 ‘24. 행정기획위원회 국외 출장(A)과 복지건설위원회 국외 출장(B)에 대한 심사위를 함께 진행하며 A 출장의 출장자가 B를, B 출장의 출장자가 A를 심사 및 의결했다.◆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문제◯◯의회는 ‘23. 출장(중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회 ‘23. 출장(호주)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달링하버’의 시사점에 ’09. 시도지사협의회 해외행정 우수사례를 그대로 기재했으며 ▲◯◯의회는 ’23. 출장(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결과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위탁하고 해당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또한,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주최 ‘23. 몽골 연수에 ◯◯의회 등 8개 의회 의원 20명이 참석했는데 결과보고서에 동일 내용이 기재되어 여행사가 보고서 작성을 대행한 의혹이 있다.◆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의회는 ‘23. 출장(몽골) 관련하여 의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장을 취소하였음에도, 취소 시 여행 단가가 올라 나머지 출장자들에게 부담금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여비를 환불받지 않았고 ▲◯◯의회는 ’23. 출장(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관련하여 의원 3명이 ‘의원 간 불화’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취소 수수료 2,751,000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핀란드, 스웨덴) 관련한 체재비를 1,193만 원 지출했음에도 취소 수수료로 2,549만 원을 지출했다.이밖에 ◯◯의회는 ’23. 출장(스페인)관련하여 개최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이“스페인과 사실 맞는 게 없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출장자가 발언하였음에도 의결, 출장을 수행했고 ▲◯◯의회는 ’24. 출장(독일, 스웨덴, 덴마크) 관련하여 9박11일 출장을 가면서 청구서 한장으로 차량 임차료32,161,68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태국)을 가면서, 여행사를 통해 제출받은 항공권의 QR코드에 X자로 검은 선을 그어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고의로 훼손하였고, 위원회가 복구한 결과 항공권 금액이 2배가량 과다 청구하였음이 확인됐다.또한, ◯◯의회는 ’23. 출장(독일, 이탈리아)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가 함께 출장을 갔고, 방문 기관이 다름에도 함께 출장을 가게 되어 일정이 길어졌고 ▲◯◯의회는 ’23. 출장(영국, 프랑스)관련하여 토트넘 경기장 및 영화관 등 5곳을 방문하며 방문비 및 통역비 명목으로 1곳 당 80만 원, 총 400만 원을 지출, 결과보고서에 면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세종 사랑 운동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시민 사랑 기반 공동체 의식 회복·정신적 자본 형성, 미래 혁신산업 육성, 도시 성장·실질적 소득증대 실현 추진 등 5대비전 실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제주항공 참사로 당초보다 늦게 6일 열린 2025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도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현실 속에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25년 세종시의 사자성어로 본립도생(本立道生: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을 선정하고 2025년을 세종사랑 운동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도시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쓰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세계인이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등 5대 비전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도시가치 향상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며, 입법과 행정, 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모이는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을 앞당기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25년에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몸을 사리지 않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과 함께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시장은 ’23년 6월, 당선 1주년 기자브리핑 때, 행정수도 개헌과 서울-세종을 연계한 국회 양원제를 제안하며,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시민단체와 함께 그동안 논의해 온 개헌 TF를 만들어 국회와 정부,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 삼도록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완전한 국회 이전과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공공기관 및 단체 유치를 위한 유치 T/F 구성, ▲‘공공마이스 산업의 메카’, ▲제2 컨벤션 센터 구축, ▲ 미래 마을 조성, ▲100대 마을정원 가꾸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연차적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녹색환경 재단 설립, ▲기후대응기금, ▲24시간 민원 콜센터 AI 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최 시장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한 3조 원의 누적 투자유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2025년에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든든한 서민경제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다”라며 교육 발전 특구,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남아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조속히 완료하여,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핵테온 세종’을 전 세계인의 행사로 발전시키고,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구축해 사이버보안 산업의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한편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과 과학캠프 프로그램과 연계한 양자 인재양성 등 중입자, 양자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가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올해에는 싱싱장터 4호점을 개점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지역 농, 청년 농과 함께 복숭아, 배, 한우 등 지역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문화, 관광, 체험산업과 새로운 반려동물 산업 등 새로운 6차산업 모델을 만들계획이다.◆세계인이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명실상부한 한국과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 수도로서 한글날 정부 경축식 세종시 개최를 정례화하고, 한글문화의 거점으로의 역할을 위해 정부와 ‘한글문화 글로벌 센터’ 설립을 논의하고, 한글 교육, 한류 문화 체험, 한글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한글학회, 세종학당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세종시에 갖춰 나가겠으며, ‘한글 비엔날레’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한글문화를 산업화-예술화하는 노력과 함께, 세종축제의 정체성을 ‘한글과 세종대왕’으로 정립하여 전 국민이 찾는 행사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또한, 동북아 최고의 국립박물관 단지를 건립 중으로, 시립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박물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2025년에는 민관이 협력하는 ‘박물관 협회’를 설립해 도시 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유기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우수 박물관, 미술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데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욱진 생가 기념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장욱진 브랜드를 지역 예술의 정신적인 뿌리로 삼고 내판역 미술 마을을 지역 예술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인 조치원을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해갈 계획이다. 한편, 특히, 2024년 빛축제는 시민들께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개최한 만큼 세종시의 소중한 시민 정신 자산으로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 시민의 자부심을 높여나가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하고, 맛집, 공연, 예술과 연계하는 ‘관광 명소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야간부시장 제도를 도입해 도심의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전 세계 1만 5천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위생업소와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관광명소 및 투어, 맛집 인증제 등을 착실히 준비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국제행사로 준비해 나가는 한편 반다비 빙상장 등 시민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문체부가 추진 중인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통해 세종시를 건강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민이 안전하고 편리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현재까지 대중교통 이용건 수가 매달 11%이상 증가한 이응패스는 기존의 2만 원권 외에 1만 원권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갖추고 간편 인증 시스템, 여민전 통합카드 개발 등을 통해 시민 편의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월 1회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해,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 직원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날(구내식당 휴무)로 운영할 계획이다.2025년에는 ‘세종시민 안전주간’을 집중 운영해 범시민적 안전 역량을 강화한다.지역 안전 지수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와 스마트 기술 기반의 재난대응 체계를 도입해 ‘유엔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충청권 응급의료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그간 개소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달빛 어린이병원에 이어 2025년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조성해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누구나 살기좋은 도시교육청과 함께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운영, 보육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충하겠으며,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과 협업, 적극적으로 인구문화 교육을 확산하고, 젊은 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도 확대해 나간다.2024년은 공동캠퍼스 개교와 관련 앞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이 긴밀히 연계하여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장애인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 도시를 실현한다. 특히, 2025년에는 종합복지센터를 추가 개관(1개소)하여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여성 긴급전화 운영을 통해 여성 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2025년에는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야간 납세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분양 아파트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 확대와 같은 시민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속 협의하며, 지역이 잘 살고, 시민이 행복한 세종을 만들계획이다.끝으로 최 시장은 “세종시의 5대 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동참하여,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한글 문화수도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며 “동북아 최대의 박물관 도시이자, 친환경 문화 관광도시로서, 즐거움과 휴식을 위해 누구나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최 시장은 “기회발전 특구, 교육 발전 특구, 한글문화 특구, 즉 3개 특구로 지정된 유일한 지자체로서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의 메카로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라며 2025년 한 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종의 정초(定礎)를 더욱 견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닦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