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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세종시의원 “아시안게임 치를 국제규격 경기장 갖춰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오늘 6일 열린 제 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세종시에도 국제규격을 갖춘 체육시설을 구축해 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행사에 대비하자고 강조했다. 최근 충청권(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선 가운데, 세종시는 인조잔디가 깔린 야구장이 6개, 축구장이 7개나 있는데, 전부 국제규격에 미달되는 시설로서 국제대회는 물론 전국규모의 대회도 유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고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지적했다.또한 윤의원은 “LH가 동지역의 체육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LH는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생활체육시설 신축만 고집하고 있어 신설된 모든 체육시설이 국제규격 미달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규격을 갖춘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건립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포츠용품 판매시설, 컨벤션 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체육복합시설’로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모든 체육시설의 신축 시 설계 단계부터 효율적인 시설 준공을 위하여 전문가와 세종시의회, 세종시, 행복청, LH가 참여하는 ‘체육시설 구축을 위한 5자 협의체’구성을 제안하며 “국제규격에 맞는 체육시설 구축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른다면 아시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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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세종시 의원, "공공시설물, 철저한 인수 점검·관리 필요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이 6일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관리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물었다 . 박성수 의원은 먼저“세종시는 2030년까지 모두 110개소의 공공시설물을 인수받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규모는 물가상승률을 미반영해도 약 1,25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향후 시가 부담하게 될 재정적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비용추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건설지역 하수처리 시설인 수질복원센터 A와 공공하수관로의 처리용량과 규모 등이 인구유입이나 각종 시설 입주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연이어 발생한 오수 맨홀 Over-Flow 문제에 대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 부족은 물론, 미정화된 오수의 하천 유입과 싱크홀 발생까지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는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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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부분 최우수상과 2015년 광역의원부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018 지방의원 약속대상(지방 선거부분) 매니페스토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윤 의원은 지난 14년 지방선거부분 최우수상과 2015년 광역의원부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18년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세종시의원으로는 유일하게 3회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31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원 824명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응모자 중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자 25명을 선정 발표했다.2018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공약이 체계적으로 실천 가능한지를 꼼꼼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한 교육분야 전문가로 제2대 세종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선거공약이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윤 의원은 제2대 전반기 세종시의회 부의장, 교육환경 개선 특위 위원장을 지냈으며 제3대에는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장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17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9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현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 의원은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치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은 2월 28일 오후 2시에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거행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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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 새로운 도약을 앞둔 세종시를 이춘희 시장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22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최고현장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시에 지도부와 함께 방문한 이 시점이 뜻깊다.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2019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이해찬 당대표께서 발의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세종시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토대로 한 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이었다. 균형발전 정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길일 것이다. 모든 국민께서도 균형 잡힌 지역사회를 원하고 계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로 삼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새로운 도약을 앞둔 세종시를 이춘희 시장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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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의원 세종시로하여금 국가균형발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22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최고현장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일 청와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행정비효율 파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국회가 서울에 있는 탓에 행정비효율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밤을 세우거나 이른 아침부터 국회 복도 곳곳에서 업무를 보는 북새통은 우리에게 익숙한 광경이다. 실제로 2017 년 국회사무처에서 진행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부처 공무원들의 국회출장비용이 32억 원 여에 달한다고 드러났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부처들의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67억 원까지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사무처 용역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의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할 시, 이전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3.8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2 월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을 발주했고,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를 위한 비용 10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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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 예산 정책협의를 통해 뒷받침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22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최고현장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작년 12 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주재한 바 있다. 세종시에는 중앙부처의 3/4이 옮겨 온 만큼 앞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 예산 정책협의를 통해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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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상징의 도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2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최고현장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상징의 도시다”. 정부는 지난 10 월 현재 8: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 년까지 7:3 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미달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6:4 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세종시의 성공이 중요하다. 세종시는 정부기관 대부분이 이전하고, 인구도 30 만 명이 넘어서는 등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통령 제 2 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세종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맞춰 국회도 세종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제 2 집무실과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통해서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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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위상을 갖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2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최고현장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인 세종시에 다시 오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방분권일 것 같다며 지역의 다양성, 지방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최고위원은 지난 해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검토를 강조하는 등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며 세종시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위상을 갖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 밝혔다.행안부, 과기정통부도 이전하게 되었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설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 분원 설치 역시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국회가 좀 더 열심히 지방분권 강화, 일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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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종시를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2일 세종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이해찬 당 대표가 오늘은 마치 제가 세종에서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세종시는 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어 있는 도시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세종시 의사당을 건립하고 ,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고, 중앙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며, 2022 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 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지방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치경찰제를 서울시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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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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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종태 서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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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 100여명 세종시에 모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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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중정을 가득 메운 전국 기초단체장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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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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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열리고 민주당 전국 기초단체장 모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에서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개최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며, 이후 오찬 후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그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당차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그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당차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하는 기초단체장 연석회의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으로 전국 거의 모든 기초단체장이 세종시를 방문하고, 세종시를 알릴 호기로 세종시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보인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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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화문청사 이전 대안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집무공간 기획 테스크포스(TF) 구성 지시에 따라 본격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0일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당차원의 아낌없는 협력을 약속하였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 및 세종시는 그간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요구와 청원을 해왔으며,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4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세종집무실 설치를 중앙당에 공식 요청했고, 1월 29일 세종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선포식 15주년 기념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 세종 3청사 건축 시 대통령집무실 설치에 대해 연구를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춘희 세종시장도 청와대를 방문해 이를 재요청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세종시가 함께 힘을 모아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발걸음에 화룡점정이 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청와대 광화문 이전이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는 현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종 집무 공간 기획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종집무실 역할 점검을 지시하기에 이른 것이다.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설치 관련 TF팀 구성 지시가 알려진 20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계획되었던 모든 공식행사를 뒤로한 체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을 만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재 당부 차 청와대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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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결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하 ”행특위“) 윤형권 위원장과 손현옥 위원이 14일 의회 회의실에서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활동계획을 밝히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세종시는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전으로 약 19,000여 명의 공무원과 연구원이 근무하고 현재 이전 중인 행정안전부와 6월 이전 예정인 과기정통부의 이전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걸맞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헌법 명문화는 필수라고 주장하고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또한, 윤 위원장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와 의회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 공동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시민과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였다.특히 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논산을 지역구로 한 김종민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 바 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충청권 공조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끝으로 윤 위원장은 3대 행정수도완성특위는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소속정당을 떠나 초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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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4개 시도지사가 한목소리로 촉구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목소리로 를 촉구했다.30일 청와대를 방문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에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절실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또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장소는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 신청사 건물 안에 우선 마련해 활용하고, 추후 청와대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집무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지난 20일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위원장의 공동청원서, 28일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공동건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충청권 시도지사까지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실현돼야 한다”고 밝히며 “충청권과 공조해 세종 신청사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오늘 청와대 방문시 공동건의문 전달 외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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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 세종시가 완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선거 “당선되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고 당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초지일관으로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17년만에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노 대통령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분위기다.다음은 오늘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15주년 기념식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노무현 재단 사료실에서 발췌한 사료이야기 전문을 소개한다. 당시 신행정수도 공약 선정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모두가 서울의 인구 과밀화와 집중 해소를 위해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선거에서 수도권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완강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뒤 당내 사람들에게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를 좀 봤지요”라는 발언을 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선거에서 충청권 표를 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그것은 오해였다. 오히려 신행정수도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후보에게 악재였다.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가 ‘수도권 공동화’를 초래한다고 공격하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이 공약을 밀고나갔던 것은 정치적 손익 계산을 떠나 국가적으로 절실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푯대로 한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노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오래 전부터 가다듬어온 신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동안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였다. 한국 정치구조의 병폐인 지역주의의 뿌리에는 차별로 인한 낙후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이란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노 대통령은 1993년 원외 정치인 시절,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연구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인구 과밀화와 집중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환경악화 등은 이미 심각한 문제였다. 말 그대로 ‘서울은 만원(滿員)’이었다. 이대로는 서울의 미래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동력을 잃고 갈수록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서울의 행정기능을 분리해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 언론들도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19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마련된 바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추진되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수도권 재정비, 지방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는 전국을 돌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들을 수렴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며, 비상한 결의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거듭 약속했고, 참여정부 집권 동안 관련 국책사업들을 추진했다. ‘세종시’의 탄생과 혁신도시 추진참여정부 출범 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법은 2004년 위헌 결정으로 2005년 5월 행복도시특별법이 제정) 등의 관련법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제도가 정비되고, 대통령 산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2003년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 구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 그 이듬해인 2004년 1월 29일에는 참여정부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열었다.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 지역혁신체계와 혁신주도형 지방경제 구축, 지방 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 관리 등을 세웠다. 그리고 과제로 행정수도 기본구상 수립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확정,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지방 지원 비율 확대와 지방대학 육성,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추진,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경제발전 토대 구축 등을 정했다. 한편, 2004년 위헌 논란을 겪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이듬해부터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기능의 일부를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를 옮기는 것을뼈대로 한행정중심복합 건설로 바뀌어 추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애초 노 대통령이 구상했던 신행정수도에는 못 미치는 ‘반쪽짜리’ 행정수도였다. 그런 가운데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통과됐다. 보수언론과 보수세력들은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 주장’을 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됐으나, 2005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충청권 연기군 일대에 새로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시’란 이름이 붙여졌다(세종시는 기획단계에서 2011년까지 건설하여 2012년부터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가 목표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의 건설도 추진됐다. 2005년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 발표와 혁신도시들이 선정됐고, 2007년 1월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됐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그동안 추진됐던 정부와 공공부문 이전과 연계하여 민간부문 이전을 위한 세제혜택 등 자립형 지방화 정책(안동 구상)이 발표됐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흔들기도 끊이지 않았다. 보수언론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며 ‘전국의 땅투기장화’라고 호도했다. 언론에서 이전에 거론됐던 수도권 과밀화나 지방 공동화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대통령의 걱정과 가야할 길그런 반대를 딛고 참여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을 착착 진행해 갔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국책사업들이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과 약속 아래 추진된 것인 만큼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단’될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2007년 9월 12일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 자리에서 그 심경을 밝히며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에 펼쳐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을 담아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 도시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높이고 기조의 도시들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중략)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멈추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심하면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막강한 인구와 인재와 부를 갖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동안에는 균형발전정책의 진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중략)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책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젠 지역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혁신협의회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시민조직이 만들어져서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 2007년 9월 12일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참여정부에서 추진되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들은 멈춰 섰다. 지방정부들의 혁신 노력들도 겉돌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모두 폐기했다. 지방화와 균형발전의 자리에는 4대강 개발과 수도권 규제 철폐가 들어섰다. 세종시 계획을 훼손하려는 시도도 벌어졌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에서 핵심적인 행정기능을 빼버리고 기업도시로 만드는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수정 이유는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과 자족용지 부족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충청권 신도시쯤으로 전락시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신을 짓밟으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2010년,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 세종시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부쳐졌으나 한나라당 내 박근혜 의원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는 원안으로 추진됐다. 세종시는 살아남았으나 참여정부 아래 싹을 틔운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 사업들은 거꾸로 돌아갔다. 그것이 초래할 결과는 자명했다. 수도권은 과밀화와 집중 심화에 따라 심각한 폐해만 더 키울 것이고, 지방은 자립하지 못하고 낙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구상한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는 것은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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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 국민적 화두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를 위한 충청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가 19년 새해부터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문대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차관들의 월평균 세종시 근무일이 4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인 세종시 근무를 당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영상회의를 통해 장관들이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또한, 국정효율의 비효율을 우려한 대통령이 해마다 국정보고를 받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없어 임시로 집무실을 사용하는 등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올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반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행정수도 세종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 설치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대안으로 차선의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행정안전부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곧이어 6월부터는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능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됨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특성상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앙부처 대부분이 이전한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는 여야의 당리당략을 초월한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난 국가의 효율 높은 행정을 위해서는 국회 이전과 집무실 설치는 꼭 필요하다며 여야의 초월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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