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3일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평가·생활기록부 관리의 반복적 오류를 지적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신고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3일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평가·생활기록부 관리의 반복적 오류를 지적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신고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이날 감사 대상은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감사관·미래기획관과 교육문화원·평생교육원이었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결과를 살피며 평가·기록 관리, 정책연구 활용, 예산의 적정성, 교육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점검했다.

학생평가와 생활기록부 관리에서는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손인수 위원장은 학업성적과 생활기록부 기재의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효정 의원도 고등학교 학생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오류가 계속 발생한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요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평가와 기록의 정확성이 학생·학부모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와 함께 반복 발생을 막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신고자 보호와 비위 처리의 객관성도 도마에 올랐다. 손 위원장은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 의무에 따른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공직비리 익명 신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와 협의체 마련을 주문했다.

곽 의원은 교원의 음주 행위 등과 관련해 징계 수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질의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의 행정 관련 제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손 위원장은 적극행정 인센티브의 선제적 지원과 홍보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연구 결과가 실제 교육정책에 활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손 위원장은 정책연구 보고서와 이용 실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연구 결과를 교육청 내부에 충분히 보고해 활용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연구 결과와 사업·정책 수립 방향을 의회에 조속히 설명할 것도 주문했다.

연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서 간 협업도 강조됐다. 곽 의원은 사업과 연구를 추진할 때 관련 부서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종용 의원은 미래기획관의 부서 간 업무 조정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연구 결과의 공유와 업무 조정, 정책의 연속성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개별 사업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산과 사업평가에서는 중장기 계획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노 의원은 제5대 교육감 공약사업에 투입될 중장기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설문 문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평가 결과가 사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행복청과 연계된 기관을 인수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시법의 교육특구 관련 법령 반영과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교육청의 자체적인 노력도 요구했다.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이 학교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는지도 점검했다. 곽 의원은 교육청 교육기자단의 제한된 소통 창구와 홍보자료의 현장 공유 부족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적 미담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세종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주체 간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사업 안내 채널을 다양화하고 홍보의 전달력을 높일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신설 기관인 평생교육원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원·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 운영에서는 프로그램의 질과 이용 편의가 함께 다뤄졌다. 유 의원은 수요자 중심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고, 일반·전문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강사 수당의 합리적인 근거 마련과 시민·학생 대상 안내 누리집의 정확한 정보 제공도 주문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교육국 소속 학교정책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교원인사과와 세종교육원·진로교육원·학교지원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요구가 학생평가 오류 감소와 신고자 보호, 교육기관 이용 편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통해 점검할 과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