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세종·충청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충청권 밖 국회의원과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 등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이 빗속에 모여 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 논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세종·충청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충청권 밖 국회의원과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 등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이 빗속에 모여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천여 명이 빗속에 모여 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 논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면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상호 세종시장이 결의대회에서  “오늘 우리는 천 명의 꿈을 모아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외쳤습니다”며 “우리는 내일부터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 논의를 이번에는 입법으로 끝내자는 목소리가 31일 국회 앞을 채웠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는 세종시민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국회의원, 수도권 지방의회와 전국 시민사회 등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이 참여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우산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에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는 세종과 충청권 중심의 행정수도 완성 요구를 넘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충청권 밖 국회의원과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가 공개적인 지지와 연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범국민 결의대회.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현장에서 반복된 메시지는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이나 충청권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과제이며, 이제는 선언과 공약을 넘어 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왼쪽부터 조상호 세종시장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행정수도 세종, 이번에는 다 함께 꼭 완성합시다.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직접 연단에 올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최 수석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위해 세종이 계획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민과 약속했으면 지켜야 합니다”며 “행정수도 세종, 이번에는 다 함께 꼭 완성합시다.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충청권 밖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공개적인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행정수도 문제를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성장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강일 의원은 “오늘은 충청도 의원으로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 이전이 충청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며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서울시의원 시절 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 당시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했던 소수 의견 가운데 자신도 포함돼 있었다고 소개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성장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관 의원이 연단에 올라 특별법 제정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재관 의원은 자신이 2011∼2012년 세종시 출범을 준비하는 행정안전부 출범준비단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과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행정수도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균형발전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규정하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은수 의원 역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과 충청권에 국한된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수도권 일극체제만으로는 결단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을 수도권 시민뿐만 아니라 지방 모든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과제로 제시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 완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국회와 정부에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신 지사는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이 세종과 함께 국토 중심의 교통·경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충청권 상생발전과 연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올 정기국회 내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와 충청 시도민은 온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박수현 충남도지사를 대신해 공정환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공 부지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지역과 나누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균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등 국가 기능 분산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지방의회의 참여도 이번 대규모 결의대회의 의미를 키웠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겸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발전에만 머무는 과제가 아닙니다”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수도권은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세종과 충청권은 국가 행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라며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충청권의 행정수도 완성 노력에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함께 해결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밀고 당겨야 할 문제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연내 제정을 촉구했고,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행정수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빗속에 모인 1천여 명과 정치권·지방정부·지방의회·시민사회의 연대가 확인되면서 이날 현장의 목소리는 결국 특별법을 실제 법률로 만들어야 할 국회로 향했다.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지난 20여 년의 행정수도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마지막 퍼즐’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으로 완전한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습니다”며 이후 중앙행정기관들이 세종에 자리 잡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마지막 숙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세종에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서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가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여 년 동안 이어온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완성해야 합니다”라며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움직이게 할 ‘방아쇠’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해결하려면 기관과 기업, 대학 등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행정수도 방아쇠를 당깁시다”라고 외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특별법 처리를 가로막아 온 법적 쟁점이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2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국가적 과제입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남은 게 무엇입니까. 국회의 입법적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라며 “사실은 연내 제정보다는 즉각 제정해야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의 연대도 이어졌다. 전국 주민자치 관련 단체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참석자들은 수도권 초집중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문제를 전국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규정했다.

이윤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세종의 행정수도 문제는 세종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며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시민주권 차원에서 전국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의대회의 마지막 메시지는 조상호 세종시장이 던졌다. 조 시장은 “세상 일에는 역사적 대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한 국면을 넘어서는 역사의 의미가 담긴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며 “저는 행정수도가 역사적 대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때가 됐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구상에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국민을 향해 “행정수도는 세종이 잘 살자, 충청도가 나아지자 이런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결단입니다”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오늘 우리는 천 명의 꿈을 모아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외쳤습니다”며 “우리는 내일부터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2002년 신행정수도 구상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9월 정기국회 문턱에 섰다. 이번에는 세종·충청권을 넘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충청권 밖 국회의원,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까지 공개적으로 힘을 보태고 국회 앞에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이 모이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커졌다.

행정수도를 또 하나의 ‘미완의 약속’으로 남길 것인지, 특별법 제정으로 20년 넘게 이어진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이제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