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출범식과 출정식을 열고,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섰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열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행사에는 조상호 세종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김종민 국회의원, 박란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정당과 지방분권·시민사회·종교·문화·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결의를 전했다.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과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행정도시 원안 사수와 국가균형발전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열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열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대책위는 이른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세종이나 충청권만의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초과밀과 지방소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전국 시민사회 연대와 토론·홍보·교육·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치환 상임대표는 출범사에서 “우리가 행정수도를 외친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행정도시 수정안이라는 위기를 겪었다”며 “시민과 충청권, 전국의 지방이 연대해 행정도시를 지키고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시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선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으로 보장되는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설득하고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특별법 처리의 마지막 과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는 모두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되는 상황을 여러 차례 봐왔다”며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준현·황운하 의원과 함께 국회 안팎에서 법안 처리를 설득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의결 단계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범국민대책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다”며 “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돼야 하는지를 국민께 설득하고 전달해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을 전국을 잇는 ‘연결도시’이자 행정 분야의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는 도시, 새로운 정책을 먼저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강준현 의원은 영상 결의사를 통해 중앙부처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여야 공동대표 발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제 남은 숙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심의·의결”이라며 “국회에서 연내 합의 통과를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역사적 당위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 어르신도 없고 청년도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며 “20여 년을 끌어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초과밀 상태인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에 따라 생활 기반시설이 사라지는 ‘사막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초과밀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행정수도 완성은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시장은 “아무리 역사적 대의가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마음속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제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8월 31일 서울 국회에서 충청권 발족식을 갖는다”며 “충청권 4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분들을 모은 뒤 전국으로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 역시 그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힘”이라며 “세종교육도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게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결하고, 이달 7일 박란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안 의장과 행사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과제임을 알리고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지역 여야 정당도 특별법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당대표 후보 3명으로부터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분명히 지지한다”며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도 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은 행정도시 수정안에 맞서 옛 연기군청 앞에서 158일 동안 이어진 촛불집회를 되짚었다. 그는 대통령의 추진 의지만으로 특별법이 쉽게 제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만의 주장이 아니라 과거 보수·진보 정부에 걸쳐 검토·추진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이 또 하나의 서울을 지향하기보다 국토 중심에서 다른 지역과 협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출정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연내 제정에 역량을 결집하고 세종과 충청권을 넘어 범국민 시민사회 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국회·지방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토론·홍보·교육·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충청권 발족식을 개최한 뒤 전국 단위로 활동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실제 법안 심의·의결로 연결하려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남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전국적인 국민 공감대를 어떻게 넓힐지가 향후 특별법 제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