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지난 5일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4건, 2억700만 원 규모의 포상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1,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한 부산 동래경찰서 수사팀이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모바일 상품권 거래를 위장해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을 벌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우수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4건의 수사·치안 성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포상금인 1,500만 원이 배정된 사례는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의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사건이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실상의 고리대금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적인 금전 대부가 아닌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계약을 꾸민 뒤 단기간 내 과도한 금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 명에 달했으며 대부 횟수는 총 1,026회에 이른다. 일부 거래의 경우 연 환산 이자율이 1,50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들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이용해 대부업 규제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 계약처럼 보였지만 실제 거래 구조와 상환 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 실질은 불법사금융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실마리는 담당 수사관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됐다. 담당 수사관은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액면가의 97% 안팎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온라인 카페에서 왜 30만 원권을 20만 원에 판매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더구나 판매 후에도 상품권을 바로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 양도하는 계약 구조를 보고 단순 상품권 거래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취지와 법적 쟁점을 일일이 설명하며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거래의 실질이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입증해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

담당 수사관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은 불법사금융 대응 외에도 국민생명 보호, 허위·조작정보 범죄 수사, 마약사범 검거, 부동산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과학수사 기법 개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경찰관들에게 수여된다.

대전경찰청 중부경찰서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총책과 조직원 등 7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45억 원에 대한 몰수보전을 진행한 공로로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경찰청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마약 유통조직을 적발해 마약류 13㎏을 압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찰청은 앞으로 약 일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포상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직접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