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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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검찰청 |
이들 부품업체들은 화력발전소 납품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부품의 시험성적서 중 화학성분 함유율, 인장강도 등이 KS 규격에 미달하게 되자, 기존에 발부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수치와 발부일자 등을 고쳐 출력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총 48장을 위조하여 태안‧당진 등 5개 화력발전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말했다.
※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검찰에서 선정한 `부정부패 척결 5대 핵심분야 20개 과제´ 중 국민안전 위해 비리(건설,에너지) 관련이다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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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피고인 |
피해자 |
공소사실 요지 |
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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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ㄱ○○(56세, A업체 대표) 외 3명 |
한국서부 발전(태안) |
‧시험성적서 31장 위조 ‧부품대금 5억 5,527만원 편취 ‧회사자금 5억 3,600만원 횡령 |
대표 : 구속기소 임직원 3명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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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부 발전(당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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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 발전(하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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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ㄴ○○(72세, B업체 대표) 외 2명 |
한국서부 발전(태안) |
‧시험성적서 1장 위조 ‧부품대금 3억 250만원 편취 |
대표 : 불구속구공판 임직원 2명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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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ㄷ○○(49세, C업체 상무) 외 1명 |
한국서부 발전(태안) |
‧시험성적서 1장 위조 ‧부품대금 2억 9,931만원 편취 |
임직원 2명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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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ㄹ○○(49세, D업체 이사) |
한국서부 발전(태안) |
‧시험성적서 6장 위조 ‧부품대금 5,333만원 편취 |
임원 1명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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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 발전(울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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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 발전(삼천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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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ㅁ○○(52세, E업체 대표) |
한국동서 발전(당진) |
‧시험성적서 3장 위조 ‧부품대금 4,290만원 편취 |
대표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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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ㅂ○○(56세, F업체 대표) |
한국서부 발전(태안) |
‧시험성적서 1장 위조 ‧부품대금 3,599만원 편취 |
대표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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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ㅅ○○(52세, G업체 대표) |
한국서부 발전(태안) |
‧시험성적서 3장 위조 ‧부품대금 2,500만원 편취 |
대표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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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ㅇ○○(67세, H업체 대표) 외 1명 |
한국동부 발전(당진) |
‧시험성적서 2장 위조 ‧부품대금 2,248만원 편취 |
대표 : 불구속구공판 임원 1명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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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 업체 15명 기소 (구속기소 1명, 불구속구공판 14명) | ||||
박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