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국토부‧지자체‧LH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위한 MOU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지자체(포천시‧서초구‧달성군)‧LH(사장 박상우)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4월 27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MOU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발표한 공공건축물 민관복합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와 LH가 지자체 공유재산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리뉴얼 선도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이 업무시설 부족, 운영비 증가,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이 부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기존 용도인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등이 복합 입주하는 시설로 개발하고, 공사비는 민간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으로 충당하여 주민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사업자에게는 건축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노후도, 주변정비 및 지역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 서초구청,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사무소, 제주시청 등 4곳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노후도, 주변정비 및 지역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된 4곳 중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

지난해 말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노후도, 주변정비 및 지역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된 4곳 중 제주시청.

이번 MOU는 본격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이전에 역할분담 명확화 및 협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4곳의 선도사업지 중 3곳을 우선 체결하며, 나머지 선도사업지인 제주시청은 제주시의회 보고 등이 완료되는 대로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다양한 리뉴얼 사업방식발굴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LH는 예비사업자로서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지자체 재원조달여건 및 주민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고려한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힘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공공건축물 리뉴얼의 새로운 대안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국토부와 지자체, LH가 이번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