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선 명확하게 좌표로´…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기대

올해 실험사업 착수, 무인항공기 드론(Drone) 활용 시도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올해 실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해지적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하였기에,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이러한 지적도는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 지적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으로 국토의 약 14.8%를 차지

정부는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 (수치지적 전환율) 전 국토 3,803만 필지 중 233만 필지로 약 6.1%에 한함

아울러, 2012년부터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일부(14.8%)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해지적을 토지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올해 실험사업에 이어 `17년에 시범사업 및 법․제도를 정비한 후, ´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의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37만 건(119만 필지)씩 이루어지고 있는 도해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등)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토지경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 중 수치지적 전환이 용이한 지적기준점 사용지역*(국토의 약 30%, 1,140만 필지로 추정)을 우선적으로 추진(´18～`30년)하기로 하였다.

* 지적기준점의 좌표(X․Y)로부터 토지경계점의 위치를 직접 결정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어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 최신측량기술인 드론*(Drone)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해지적의 수치화제도 확대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적장부의 공신력과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