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날로 진화하는 프로그램 조작형 정량미달판매 주유소 대거 적발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약–3% ~–5% 정량미달 판매주유소 일망타진(수도권 일대 18업소, 약 13억원 부당이득, 총 38명 입건)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이 이식된 회로기판을 구매하여 주유기에 설치 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자동차연료를 약 -3.0% ~ -5.0% 정량미달 되도록 교묘하게 판매한 수도권 일대(서울 4․경기 9․인천 4․충청 1) 18개 주유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 사진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 사진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 사진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석유관리원은 정량미달 불법유통 의심업소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암행검사 등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조직적으로 정량을 미달되게 판매한 악덕 주유소를 수사의뢰 하였다.

이후,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수급보고자료, 업소정보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정량미달판매 연관업소를 추가 색출하는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정량을 미달하게 판매하는 업소들(“단일 건 최다업소”)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단속된 정량미달 판매 주유소들은 감량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개발하고, 유통책으로 부터 대당 200~300만원에 구입하여 주유기에 설치하였고,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여 `14. 1월부터 ´15. 3월까지 총 18개 주유소에서 총 330억원 상당의 자동차연료를 판매해 약 13억원(승용차 2만대 분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자들은 변조 프로그램 작동 비밀번호(명령어)를 이용하여 정량이 미달되게 설정하고 석유관리원 단속 시에는 주유기 전원 및 스위치 등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정상으로 작동되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PCB 기판조작, 프로그램 변조 등 정량미달 조작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14년 정량미달 87업소(불법시설물 18업소) 적발, ´15년 총 149업소(불법시설물 32업소) 적발되는 등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석유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수급보고시스템 활용 및 암행검사 확대 등을 통하여 악의적인 정량미달판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