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규모,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1.1조원 규모,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 연구자 맞춤형 지원*으로 연구몰입환경 및 투자효율 제고, 교육부, 미래부 협력을 통한 정부 기초연구지원체계 일원화

대전인터넷신문

기사등록 2016-01-27 12:29:48

1.1조원 규모,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연구자 맞춤형 지원으로 연구몰입환경 및 투자효율 제고

교육부, 미래부 협력을 통한 정부 기초연구지원체계 일원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2015년 10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되어 논의된 “기초연구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계획이다.

금년도 양 부처는 개인연구 9,237억원, 집단연구 1,804억원, 기반구축 54억원 등 총 1조 1,095억원(전년 대비 287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두 부처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선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지원 체계를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였다.

기존 일률적인 연구지원에서 탈피하여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원하고, 소액과제에 대한 평가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역할분담, 시행계획ㆍ사업공고 통합운영, 사업관리 일원화 등을 통해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자 맞춤형 지원

<개인기초연구 세부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연구지원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사업구조를 개인연구로 단순화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연구 수요에 맞게 사업간 적정 선정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연도별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며,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평가(Peer Review)와 함께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연구여건 변화에 따라 연구과제 변경이 필요할 경우 평가를 통해 이를 허용함으로써 연구수행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한다.

< 한우물파기」장기ㆍ심화연구를 통해 연구의 안정성 및 성과를 제고한다>

연구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장 10년(이공학 개인기초(교육부)는 최장 10년, 신진연구/중견연구(미래부)는 최장 5년)까지 확대하여 한 분야 연구에 장기간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과제는 후속연구를 통해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중복성 검토를 완화하여 같은 주제라도 심화ㆍ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ㆍ지원하여 심화연구를 장려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기초연구 지원확대

<신진연구자 및 중견연구자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신진연구 예산을 2015년 1,064억원에서 2016년 1,181억원(전년 대비 11% 증가)으로, 중견연구는 2015년 3,500억원에서 2016년 3,696억원(전년 대비 5.6% 증가)으로 확대하였으며, 신진연구는 연간 최대 1억원까지 확대지원하고, 초기 연구환경구축비(연구장비비 등)를 추가 지원[Next Decade 1000 : 임용(계약) 후 3년 이내인 초기 정착기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1년차에 연구환경구축비 지원(연 100명 규모, 10년간 1,000명)]함으로써 신규 임용 연구자들이 조속히 연구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및 여성과학자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균형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사업예산을 2015년 248억원에서 2016년 29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전년대비 21% 증가), 중견연구 중 여성과학자 지원비율을 `15년 수준 이상(2015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 도약),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지원)의 여성과학자 선정 연구비 비율 20%)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여성과학자의 지원을 강화한다.

세 번째로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소규모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

융합분야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던 2인 공동연구를 기초연구 모든 분야로 확대하였으며,기초연구실지원사업은 공동연구 구성조건을 4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연구를 내실화하였다.

<학문분야 특성에 맞게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신규과제 지원예산을 연구수요, 정책방향 등을 감안하여 학문분야별로 달리 배분하고, 신규과제의 연구비/연구기간별 선정비율도 학문분야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소액과제 평가간소화를 통해 연구자 평가부담을 줄인다>

이공학개인기초ㆍ신진ㆍ중견연구에 대하여 선정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간소화[(이공학개인기초) 총 연구비 규모에 상관없이 6년 이상 장기지원과제는 토론평가 실시 (신진·중견)총 연구비 3억원 초과 과제는 연구내용 심층 검토를 위해 토론 또는 발표평가 추가]하고, 연차점검 폐지, 연구비 소액과제[ 연구비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 과제]최종평가 원칙적 생략 등으로 평가로 인한 연구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