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교육부 장관 교체와 수능 사후조치가 추진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사진은 최 장관의 모습을 합성한 것으로, 대전인터넷신문이 기존 보도에 사용한 사진을 활용해 제작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22일 복수의 언론 보도와 공개된 최 장관의 입장문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교육부를 통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능을 앞두고 여러 대책이 변경돼 수험생을 비롯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입장문에서 "2027학년도 수능 준비 과정에 있어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의 협력과 수험생·학부모·감독관 등의 협조로 수능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합니다"라고 밝히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다만 입장문에서 특정 부정행위 사건이나 국회 답변 논란을 직접적인 사퇴 이유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수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와 국민 불편, 사전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험관리 과정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최 장관의 사의를 수락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사의 수락 사실을 알리고 후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조치를 비롯한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관 교체와 별개로 수능 부정행위 관련 후속 처리와 시험관리 개선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은 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을 사흘 만에 이뤄졌다.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의 사전 대응과 시험관리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감독인력 보강과 검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 대응 방안이 잇따라 변경되면서 수험생의 혼란과 시험장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과 별개로, 관련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험 현장에 적용할 기준을 미리 마련했는지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감독관의 준비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에서 나온 최 장관의 답변 역시 논란을 키웠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발언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능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시험관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만 장관의 답변과 실제 시험관리 체계의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기존 전자기기 반입 통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교육부와 시험 시행기관, 관계기관의 사전 협력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육당국이 첨단기기 부정행위 위험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시험 직전 감독인력 추가 투입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감독관에게 제공된 대응 기준이 충분했는지 등이 향후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시험관리 개선도 단순한 감독인력 증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 대한 통일된 처리 절차와 감독관 교육, 반입 금지 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출신으로, 지역 교육행정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번 사의 수락으로 취임 1년여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세종교육감 출신 장관의 퇴진이라는 점에서 지역 교육계에도 관심을 끄는 사안이지만, 이번 사퇴가 세종시교육청의 기존 교육정책이나 지역 교육사업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임 장관 인선 과정에서는 수능 관리체계 개선과 AI 기술 확산에 따른 시험 부정행위 대응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논술시험과 학교 내신평가 등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 장관의 사의 표명과 대통령의 수락으로 수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한 장관 차원의 정치적 책임은 일단 정리됐다. 그러나 시험 직전 대책 변경이 불가피했는지, 사전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남아 있다.
정부가 장관 교체에 그치지 않고 시험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후속 과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