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13일 제110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기업유치 지원 실적 부진과 농촌돌봄서비스 사업 종료, 로컬브랜드 거리조성사업 예산 감액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13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이날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 변경 동의안과 경제산업국·도농상생국·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과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기업유치와 농촌돌봄,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이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윤성규 위원은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운영 방식과 현장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윤 위원은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 해에도 실적이 부진하다면 그 원인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을 주문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기업의 지역 내 정착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뿐 아니라 실제 지원 실적과 사업 효과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다만 이날 제공된 심사자료에는 구체적인 지원 기업 수와 예산 집행률이 제시되지 않아 실적 부진의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김창연 위원은 농촌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예산 축소와 사업 부진으로 종료되는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취약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취약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충분한 개선 노력 없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농촌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과 고령자 등을 위한 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다. 다만 사업 종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점, 기존 이용자에 대한 후속 지원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효숙 위원장은 로컬브랜드 거리조성사업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선정 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축소하기보다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차순위 대상 검토와 사전 컨설팅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을 때 예산 감액에 앞서 선정 절차와 지원 방식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문화시설 조성과 운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동호 부위원장은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념관 개관 이후에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설 건립과 함께 향후 운영 및 활용 계획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동빈 위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시민들이 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와 운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들의 질의는 기업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 농촌돌봄서비스 사업 종료,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감액, 문화시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각 사업의 특성은 달랐지만 예산 편성 이후 실제 집행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효숙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가능성과 사업 성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사업별 개선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 변경 동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한편 경제문화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사업 실적 부진과 예산 감액, 사업 종료에 대한 지적이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과제로 남았다. 특히 기업유치 지원 성과와 취약계층 돌봄사업의 후속 대책,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의 개선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