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 지도부가 13일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틀 전 국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적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의결에 이르지 못한 만큼, 자당 의원들의 입장 조율과 실질적인 입법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들이 13일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지만, 지난 11일 국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당내 조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진=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따르면 정우진 시당위원장과 이준배 세종을 당협위원장,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우진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 역시 선거마다 행정수도 완성을 국민께 약속해 온 만큼,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한 일부의 우려가 마치 국민의힘 전체가 행정수도 완성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세종시당이 전한 면담 발언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민의힘의 약속인 만큼, 그 핵심인 행정수도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제로 나타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와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관련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적 합의 없이 특별법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도 행정기능 이전 과정에서 비효율이 오히려 확대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개헌을 통한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애 의원 역시 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법률 명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특별법 제정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안의 헌법적 정당성과 입법 방식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견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입법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여러 법안의 공통 의견을 정리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축조심사를 진행했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구체적인 반대 의견과 수정 사항을 검토하면서 법안 심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11일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사실상 마쳤지만 법안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복기왕 의원은 관계부처 의견과 국회 이전 관련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12월 1일 후속 심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적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세종시당이 민주당의 입법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민주당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해 온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을 민주당의 의지 부족으로만 돌리기보다 실제 심사에서 제기된 쟁점과 각 정당의 입장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번 면담 이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 일정과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배 세종을 당협위원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거듭 약속해 왔다”며 “이제 와서 여야 합의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다른 정당에 떠넘기려는 꼼수는 더 이상 세종시민들께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여야 합의는 법안 처리를 위한 중요한 정치적 조건이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적 쟁점 역시 실제 심사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민주당을 향한 책임론 제기에 앞서 자당 내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면담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의 원칙적인 지원 약속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구체적인 입법 판단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세종시당이 당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와 직접 협의하고, 지난 소위원회에서 헌법적 우려를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쟁점별 해결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김종양·김은혜·김미애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적 정당성 문제와 국민적 합의 방식, 국가기관 이전 범위에 대해 당 차원의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세종시당이 중앙당 지도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법안 심사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합의 가능한 수정안을 도출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를 입법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국회 다수당으로서 특별법 처리 일정을 구체화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쟁점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있다. 다만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돌리기 위해서는 실제 심사 과정과 협의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행정수도특별법은 12월 1일 후속 심사가 제안된 상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불과 8일을 남겨둔 시점이어서 소위원회 의결 이후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더욱이 12월 2일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으로, 국회가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시기다. 여야가 남은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우진 위원장과 이준배 당협위원장 등은 정점식 원내대표 면담에 앞서 김종민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정당의 성과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이 특정 정당의 성과가 아닌 공동의 과제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려면, 상대 정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자당 의원들이 제기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정점식 원내대표 면담을 계기로 당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설득해 실질적인 입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민주당 역시 남은 입법 일정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