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여건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임업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높여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며, 다른 지급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 제공자료를 활용한 재구성 이미지] 

이번 조정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4,700만 원 미만인 임업인도 지급대상 산지와 임업 종사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본인 소유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뉜다. 임산물생산업은 소규모임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별도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업-in 통합포털에 안내된 기준은 등록신청 직전 연도 기준으로 임가 내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전체 구성원의 합산 금액은 4,500만 원 미만인 경우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신청 유형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단순한 연봉이나 사업 매출액이 아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다.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자료와 신청 유형별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산림청은 생활비 부담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와 임업 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임업인의 현실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기존 소득 제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상향된 기준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추가 신청 접수나 소득요건으로 제외된 신청자의 재심사 절차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추가 신청이나 재심사 여부는 관할 산림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는 물가 상승과 임업인의 실제 소득 여건을 반영해 임업직불금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신청자의 기준 적용 여부와 심사·지급 절차는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