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3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7년 10월 31일까지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농지투기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3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 수사와 아파트·농지 등을 합성해 단속 대상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8개 단속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관계기관을 통한 행정조치까지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특별단속은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 등 10개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기존에 하나의 유형으로 관리했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각각 분리했다.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이 필요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고, 수사 성과에 따른 포상에도 차등을 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범죄수익 환수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부동산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왔다. 3차 특별단속에서도 정보 공유와 수사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단속 강화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1·2차 특별단속에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한 1·2차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중한 16명은 구속했다.

1차 단속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진행됐으며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이어 올해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단속에서는 2,072명을 단속해 1,511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인원은 1차보다 579명 증가해 38.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두 단속의 시행 기간이 서로 달라 이를 실제 부동산 범죄 발생 증가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체 단속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농지투기였다. 농지투기 사범은 898명으로 전체 단속인원의 25.2%에 달했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20.4%), 명의신탁 등 616명(17.3%), 재개발 비리 353명(9.9%), 기획부동산 169명(4.7%), 내부정보 이용 투기 8명(0.2%) 순이었다.

특히 농지투기 단속인원은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312명 증가해 106.5%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단속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도 254명에서 472명으로 85.8% 증가했고, 명의신탁 등은 218명에서 398명으로 82.6% 늘었다. 기획부동산은 74명에서 95명으로 28.4% 증가했다. 반면 공급질서 교란은 448명에서 347명으로 22.5% 감소했고, 재개발 비리는 199명에서 154명으로 22.6% 줄었다.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7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이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에는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 간 거래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사건이 포함됐다. 서울 반부패 수사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2명을 송치했다.

부산 기장에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의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고점의 청약통장을 매매하고, 청약에 당첨된 뒤 불법 전매한 사건과 관련해 39명이 송치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경기북부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지위를 악용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불법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40명이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조합장이 지중화사업과 친환경도로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억 2,4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도 적발됐다. 경찰은 관련 피의자 14명을 송치했다.

경기 안성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매수인 395명과 부동산 알선업자 3명이 송치됐다.

대전 반부패 수사관서는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무직자를 명의수탁자로 내세워 저당권을 설정하고,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48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 10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범죄수익의 처분을 제한해 향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금액으로, 실제 환수가 완료된 금액과는 구분된다.

또 부동산 사범 61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확인되면 주택공급계약 취소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는 6개월 범위의 자격정지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농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2022년 7월부터 별도로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전세사기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525명을 송치하고 59명을 구속했다. 해당 실적은 이번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의 3,565명 단속인원과 별도로 집계됐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3차 특별단속은 단순한 적발인원 확대를 넘어 부동산 가격 조작과 부정청약, 농지투기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1년간 진행될 단속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행정조치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부동산 거래질서 회복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