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역·기초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현행 단층제 유지에 장기적으로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에도 제도에 대한 공동 검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북부권 제2청사 추진과 세종시 단층제 행정체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시장은 현행 단층제 유지에 장기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며 시민 의견과 행정기능, 관련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출범 이후 유지돼 온 단층제 행정체계를 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종시정 내부에서 제기됐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현행 단층제 유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행정안전부에도 제도에 대한 공동 검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조 시장은 당장 단층제를 폐지하거나 북구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과 행정기능,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장기 과제로 봤다. 당장은 선거 공약인 북부권 제2청사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시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북부권 행정기능 강화와 단층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사실은 단층제를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이런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조 시장은 현행 구조에 대해 “우리 시도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수행하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효능감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층제 문제는 이날 북부권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2청사와 북구청 설치 가능성을 묻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조 시장은 자신의 공약은 ‘제2청사 설립’이라며 반드시 새로운 청사 건물을 건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거는 이제 제2청사를 설립하겠다는 거고 그 설립은 무슨 꼭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 북부권의 본청의 서비스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옮겨서 거기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권 제2청사는 별도의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세종시 행정체계 안에서 본청 기능 일부를 북부권으로 옮겨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은 제2청사 설치와 관련해 조직개편과 함께 공간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치원 지역의 행정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기존 조치원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그것도 방법”이라면서도 자신이 구상하는 제2청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 시청이 거기에 하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청과 별청 형태로 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외부에 배치된 시청 조직 가운데 본청으로 들어올 기관과 북부권에 배치했을 때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등을 구분하는 방안부터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북구청’ 설치는 제2청사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시장은 “북구청이라고 말을 하면 남구청이라는 거랑 같이 있는 것”이라며 “어디만 구청을 두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북구청을 둔다는 거는 단층제를 우리가 폐기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북부권 제2청사와 자치구 성격의 구청 설치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2청사는 현행 단층제 안에서 행정기능을 분산하는 문제인 반면 구청 설치는 세종시의 행정체계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단층제 개편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민 의견과 행정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단층제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들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 기능도 아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안해 운영해 온 제도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과제는 앞으로 제가 있는 한 4년 동안 좀 충실히 논의를 하면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다”고 밝혀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단층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세종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조 시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단층제를 유지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더 도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구분해 놓은 데는 제도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단층제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재정 문제 등 보다 시급한 현안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시장은 “이 문제 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단층제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중앙정부에도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조 시장은 “제가 행안부한테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층제를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좀 회의적인 시각이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많다”며 “행안부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일단 얘기는 전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행정체계 논의는 당분간 북부권 제2청사를 통한 행정서비스 분산과 장기적인 단층제 운영 평가라는 두 갈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 시장의 이날 발언을 단층제 폐지나 자치구 설치를 공식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조 시장 스스로 시민 의견과 행정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관련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부권 제2청사에 어떤 본청 기능을 배치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운영해 온 단층제가 도시 성장과 변화한 행정수요에 여전히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조 시장이 단층제 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했다고 밝힌 만큼 향후 논의가 세종시 내부 조직개편을 넘어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실제 행정체계 변경 여부는 시민 의견과 법·제도 검토,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할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