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성매매업소 단속을 벌인 결과 단속건수는 5배 이상 증가했으나 성매매 사범 검거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종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탓이다. 성매매 사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업소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 사범 적발·검거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변태마사지 등 풍속업소 성매매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010년 총 1740건이던 적발건수가 지난해 8,961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 8월 까지 59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월 평균 746건, 하루 평균 25건 꼴이다. 5년 전 월 평균 145건과 비교해보면 5.14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의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적발 포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0년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2만8244명이었으나, 올해 들어선 1만2279명이었다. 월 평균 기준 2010년 2354명에서 올해엔 1535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이는 성매매가 줄어들었다기보다 신·변종 성매매가 소규모로 이뤄지다보니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데 비해 적발·검거 인원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에 비해 오피스텔 성매매, 출장 성매매, 키스방, 립까페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성매매 등 기타업소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10년 월 평균 64건(총 768건)에서 올해는 월 평균 432건(3458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성매매업소 단속 증가폭보다 큰 6.75배 늘어났다.

특히 제주의 경우 2010년엔 기타업소 단속 건수가 0건이었으나 올해엔 44건이나 됐다. 신·변종 업소가 가장 많은 서울은 2010년 월 평균 24건(291건)에서 올해 들어 8.2배가량 증가한 월 평균 197건(총 1557건)이었다.

정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10년을 넘었지만 오피스텔 성매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은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수사기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