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노후소방장비 지원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총 예산 1,000억원 중 30억5천만원 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05%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 집행된 30억 5천만원도 올 초 무검사 납품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특수방화복 교체예산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충북의 경우 문제가 된 특수 방화복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액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향후 3년간 3,000억 원을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투입하기로 하고 올해 장비확충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이 지연되면서 기존 소방관의 노후장비 보강을 위해 편성했던 1,000억 원의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사업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소방장비 지원 예산의 배정 지연으로 전국 소방관서들은 노후소방장비를 교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고50%, 지자체 50%의 매칭사업인 교체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970억에 이르는 막대한 지방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시간적 어려움에도 봉착해 있다. 결국, 노후소방장비의 신속한 교체라는 예산 편성의 의도와는 달리 집행 시한에 쫒겨 졸속 집행의 우려가 크다.

서청원 의원은 “ 노후소방장비 교체에 대한 일선 소방서 및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와 국회가 협심하여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주었음에도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일”이 라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화마(火魔)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소방장비 교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