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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 극적 타결…. 3월 5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가결처리 –대전인터넷신문-
  • 기사등록 2025-02-21 06:33:45
  • 기사수정 2025-02-21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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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2의 단식투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집행부와 세종시의회의 협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부결 처리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이 20일 최민호 세종시장의 인사청문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의회의 요구대로 전격 수용하면서 세종시의회도 최 시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1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결처리 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시민과 의회가 대표의 적격성을 인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집행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부결됐던 것이 20일 최민호 시장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한 인사청문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수용하고 3월 임시회에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세종시의회가 이를 수용, 3월 5일 본회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을 거쳐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3월 5일 직권상정으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이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가결되는 상황으로 최 시장의 간곡하고 절실한 수용과 호소에 세종시의회 의원 대부분은 거절할 명분이 없이 상임 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 의원이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무난하게 가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5일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이 가결되면 새로운 재단을 이끌어갈 대표의 적격성 검증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문화관광재단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세종시의 새로운 인사정책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생 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과 관련해서 현 기관장이 재임할 경우 연구 경험이 없어 연구원의 조직 생리나,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여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공모를 통해 연구 경험이 많은 기관장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는 세종시"라고 꼬집으면서 "만약 현재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쳤다면 자기가 지원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은 조금이나마 해소됐을 것"이라면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써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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