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이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제9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 현물출자 및 공사채 발행 계획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개발은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밑바탕인 사업으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작년 본예산 심의 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 ’25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시에서는 계획 없이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해 그 재원으로 공사채를 발행, 보상금 등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절차 위반: 조례안과 동의안의 동시 제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세종시는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그 이후에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함에도,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해 절차상의 문제를 초래했다.

그리고 세종시는 복합단지 및 국가산단이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해오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의 전환, 공기업과의 관련 등을 이유로 행정복지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사업의 심도있는 검토를 회피하기도 했다.

◆산업단지 위기에 대한 대안 필요

세종시는 복합단지와 국가산단 분양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 및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 등을 갚아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작년 6월 기준 전국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1,315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는 산업단지공단의 발표는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 꿈꿀 수는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은 이렇게 허술하고, 정책에 대한 선구안이 부족하다. 공사채를 발행해 마련한 사업비는 국가산단 사업에 투입할 예산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2026년 이후 필요한 예산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어 결국, 향후 사업 미분양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역시 시민들의 혈세로 채워야 한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과 의사 결정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역할인 책임경영과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관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공사의 위기대처 능력이 어떠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통합 관련 현황

세종시의 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났다. 작년 제9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합 시 연구 및 평생교육 기능 약화 우려, 시민 의견 수렴 미이행, 사무공간 이원화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이번 제9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됐다.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선결문제들이 해소되고 단순 분리가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현실 대안이 마련돼야 통합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시에서는 공모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다고는 하나, 항간에는 공모를 통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다시 채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 기관장이 재임 할 경우 연구경험이 없어 연구원의 조직 생리나,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여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 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된다. 

물론 공모를 통해 연구 경험이 많은 기관장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인사청문회 부재로 인한 문제 양산

결국, 앞서 얘기한 도시교통공사의 책임경영 문제와 더불어 평진원과 연구원의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 문제 등은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장들의 인사 검증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는 세종시"라고 꼬집으면서 "만약 현재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쳤다면 자기가 지원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은 조금이나마 해소됐을 것"이라면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써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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