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현황>

2011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개정되는 등 법적인 제재가 강화됐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년 408건에서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 2014년 1,236건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0년 41.5%에서 2014년 37.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이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급증하는 장애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