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의원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의원 강준현이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더불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근절법’이 뉴스토마토 ‘2024 대한민국 좋은법 대상’을 수상했다.

강준현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 현안, 금융을 총괄하는 피감기관에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두 기관의 제각각 메시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피해를 지적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실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위원회가 지난 3년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찬성하다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법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며 후퇴한 입법을 예고한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정위에서 제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경우 법 체계적으로 모순이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점을 하나씩 짚어냈다.

국가보훈부에는 이승만 건국론 홍보 단체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독립기념관에는 뉴라이트 인사인 관장이 국회 요구자료를 내지 않기 위해 기념관 예산을 들여 법률자문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후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태도를 들여 관장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근절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이 뉴스토마토의 올해의 좋은 법으로 선정돼 ’2024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도 수상하게 되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합당한 정책과 대안까지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은듯해 기쁘지만, 윤석열 내란 후폭풍으로 어느 때보다 얼어붙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마음 한쪽에 불편함이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언제나 국정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으로 당장의 내란으로 인한 경제 후폭풍을 우선으로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탈취당하는 일을 근절하고, 건강한 경제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수상을 발돋움 삼아 22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