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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실패로 본회의 산회…. 늦어도 26일까지는 계수조정 완료되어야! -대전인터넷신문-
  • 기사등록 2024-12-16 16:43:09
  • 기사수정 2024-12-16 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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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5년도 세종시 본예산 확정이 계수조정 실패로 연기되면서 시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2025년도 세종시 본예산 확정이 계수조정 실패로 연기되면서 시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감액분에 대해서는 의회 결정에 따르겠지만 의회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로 증액된 부분이지만 세종시 열악한 재정 여건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의원들의 재검토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한편 일부 증액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16일 열린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계수조정 실패로 급기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예결위 계수조정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다.


한편, 세종시의회 예결위는 조정안으로 2025년도 세종시 본예산 규모를 기정예산 1조 9,060억 원 대비 3.98% 증액된 1조 9,818억 원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집행부와 조율했지만, 집행부의 증액분 부동의 처리로 의회와 마찰 일로를 걸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 총 59개 사업에 145억 613만 원 감액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천 들꽃정원 조성 사업 등 67개 사업 36억 8,663만 원 등을 감액한 반면 주민 공동이용시설 긴급 보수 등 총 51개 사업에 145억 613만 원, 자치분권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3억 8,615만 원, 생활 불편 해소사업 등 총 29개 사업 40억 7,278만 원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완료했지만, 집행부의 조정안 표기(수용, 불수용)를 둘러싼 진통을 시작으로 결구 집행부의 부동의 처리로 계수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본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3일 전에 계수조정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의회 예산결산 위원회 마지막 계수조정은 26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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