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한  2025년도 공공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 공급(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매입임대 6.7만호, 전세임대 4.5만호)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공급 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 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 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 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 작년 실적(’23년 7.8만 호)의 2배 수준인 14만 호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5만호) 대비 0.5만 호를 추가하여 총 14만 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 호 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 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 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12월 초 기준 21만 호 이상 신축 매입 약정이 신청 되었고, 매입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 매입 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

'25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 호(부동산 원 '24.10월 발표)로 예년(3.8만 호)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 임대까지 본격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신을 부여한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의 경우 지구 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7만 호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는 1.8만 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까지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