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8일 정당한 행정권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해 세종보의 탄력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원석 의원이 지난 6월 2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자고 호소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15일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9만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세종보 재가동의 취지에 맞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세종보 운영방안을 마련해 환경 및 수생태계와 치수 관리, 수자원 개발이 정책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2021년 5개 보 해체 결정 당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사 결정 과정 ▲일부 환경단체의 공공시설 불법 점거에 따른 정부의 정당한 행정권 침해를 근거로 세종보의 운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무조건적인 세종보 가동이 아닌, 기후·환경·생태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을 요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의 불법 시위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세종보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적 여론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칭 ‘떼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보 운영을 위한 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22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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