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력 신장과 대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제언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력 신장과 대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제언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학교 진학률은 교육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이 조사한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30~40대 가정의 경우 자녀 교육이 정주 지역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최근 5년간 관내 중학교 3학년의 관외 전출 인구 증가 추세는 세종교육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교진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3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기초·기본학력 강화를 언급한 것을 보면 세종교육의 핵심인 전인교육이라는 보편적 교육 가치의 확산과 교육력 제고가 세종교육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유의원도 동의한다면서 다만, 현행 교육정책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 첫째, 현재 대입 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대입 지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022년까지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다가 지난해부터 통합예산으로 변경됐다.

현재 직업계고를 제외한 19개 고교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의 적정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형평성, 학교별 성과 측정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를 축소함으로써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응원한다. 그러나, 자칫 학교별로 대입 지원 프로그램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진학 지도와 대입 지원의 확대 차원에서 집행 가능 항목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예산 집행이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 둘째, 세종시 고등학교 교원 연령의 특성을 반영해 저연차 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세종시 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나이는 38.2세로 전국 평균인 42.7세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학·진로, 대입 지도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 부족은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하면서 저연차·저경력 고3 담임교사의 대입 진학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연수와 교류는 물론, 교육청 차원의 연구·지원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도입한 대입지원관 제도를 우리 학생들이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입지원관 및 진학지도교사, 고3 담임교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대입 지원과 관련된 교원 간 교류 및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어 현재 교육청에는 진로교육원 내 대입지원관 1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관내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생활권별 학생 수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대입지원관 배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길 강조했다.

유의원은 또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285만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각 학교에 관련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일부 집행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적 오류를 고려하더라도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세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과 관련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는 탄탄한 기본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은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회 의원은 끝으로 교육력 신장과 대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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