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 지정 금고 농협 등에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턱없이 부족한 0.8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시 지정 금고 관리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대전시 1.42%에도 한참 부족하고 서울 3.42%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며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평균 이자율이 적은 것으로 세종시의 금고 지정 당시 이자율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선거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 5,887만 원 대비 이자 수입은 2조 5,207만 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자체의 금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대 미만을 적용한 세종시(농협 0.89%) 지정 금고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0.1% 미만 지자체 금고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 이자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 0.89%, ▲대전 1.42%, ▲경북 1.76%, ▲대구 1.79%, ▲울산 1.98% 순이었다. 반면, 평균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3.53%,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 은행 금리로 그동안 지정금고 선정 과정과 이자율 적용 등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했던 집행부와 금고 간 계약 현황을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세종시 금고 이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데도 세종시 지정 금고 농협의 지역사회 참여율(기부, 후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이 모든 것이 금고 선정 시 가산점으로 작용해야한다는 지적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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