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가 공급된다.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가 공급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8일(목) 14시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 추가 공급을 위해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하는 한편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 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6만 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1만 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등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양질을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 및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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