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현장학습 인솔교사에게 출발 전 전문지식이 필요한 타이어 재생여부와 마모상태 점검을 지시하면서 학생 인솔과 안전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오히려 학생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체험학습 출발 전 점검하는 인솔교사.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세종교사노동조합(이하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5월 21일 조합원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차량 안전 점검표와 관련한 제보를 받은 결과 학생 인솔과 안전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에게 출발 전에 차량과 관련하여 도무지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사항들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배포한 차량 안전 점검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의 운전 자격 요건, ▲차량 외부의 앞타이어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차량 내부의 불법 구조 변경 여부, ▲운전자 교육에서는 내리막길 저단 기어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 사용 금지, ▲기타 사항으로 운행기록계 작동 상태, 회사 직영 차량, 계약조건에 맞는 차량 연식 등으로 일선 교사가 타이어 재생 여부와 마모로 인한 위험 여부는 사실상 파악도 하기 힘든 것으로 교육청이 일선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안전 점검표는 인솔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일선교사가 할 일이 아니어서 교사가 점검할 내용과 업체가 점검할 내용을 재차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일부 교사의 오해로 불거진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교사노조가 배포한 출벌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메뉴얼 상단 점검(교육자)란에 회사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 또 안전체험교육원 이동차량 지원 관련 학교 협조사항 중 체험 당일 인솔교사(차량별 선탑자) 협조사항에도 차량 점검 및 음주 여부 확인이 없는 점을 미뤄 교육청의 해명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사 1인당 인솔해야 할 학생 수는 최소 20명 이상이며 인솔 교사의 역할은 사전 안전 교육, 안전 벨트 착용 및 운행 중 이동 금지 교육, 휴게소 안전 이동 교육, 매 장소 인원 파악, 사고 발생 시 연락 및 대처, 구급낭 준비, 멀미하는 학생 배려, 체험 장소 임장(사전답사 및 점검) 지도, 학교 도착 후 안전 하교 지도이다. 교사 1명이 학생들의 인솔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운전자 음주 측정 및 차량 안전 점검까지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춘천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 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선생님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오롯이 책임과 위험을 져야 하는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 양주 주원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 학부모 위원들이 체험학습을 강행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 일도 있었다. 직접 인솔하는 교사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환경 개선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육부 및 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부터 마련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음주 측정, 차량 안전 점검과 같은 교사의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 안전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먼저 협조하길 바란다“라며. 세종교사노조는 세종시 교육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안전 요원 확보, 행정업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