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은 지방소멸, 국가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균형발전의 핵심 도시를 교육부가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태환 전 세종시의장이 개혁신당 세종을 후보로 최정 확정된 11일 시청 정음실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22대 총선 세종(을)에 출마한 이태환 예비후보가 11일 개혁신당 세종을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 후보는 11일, 교육부를 향해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소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 세종교총, 세종 교사노조, 세종교육청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교육부 보통교부금 보정액 축소 반대 집회에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꿈이 담긴 곳”이라며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많은 시민의 노력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 행정수도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3년 12월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교육부도 세종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교육수도 완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세종교육의 성과와 우수성을 모를 리 없다”고 교육부에 날을 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보정액이 최근 5년간 평균 872억 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1/4로 대폭 축소된 219억 원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로 인해 이미 보통교부금 감소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자 교육공동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교육부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보정액 통보는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무능함을 아이들의 미래와 바꾸려 하는 것이냐”,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교육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간신히 1명대 합계출산율을 지켜오던 세종시도 지난해 0.97명대로 추락했다”라며 “정부는 저출생, 지방소멸의 특단의 대책을 말하지만, 교육에 대한 지원을 보면 저출생 위기 인식이 안이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방소멸, 국가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균형발전의 핵심 도시를 교육부가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대폭 삭감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소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로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예비후보는 “고도의 자치가 보장되는 세종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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