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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못 받은 보통교부세, “담당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고발하겠다”
  • 기사등록 2023-12-14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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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자신을 세종 미래전략 포럼 구성원이라고 소개한 모 정치인이 14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가 그동안 못 받은 보통교부세에 대해 3일간 개선되지 않으면 시 담당자와 행안부를 상대로 18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미래전략포럼과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밝힌 정치인이 보통교부세 미 지급분에 대해 세종시와 행안부를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고발 예정인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관련자료는 전 세종시 서기관을 지낸 홍순기(의정회 사무처장), 황순덕 의정회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고발 기자회견 주체로 미래전략 포럼과 세종시의정회로 명시했지만 의정회는 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짜리 기자회견으로 전락했다는 평이다.


고발 예정인은 세종시가 10년 동안 못 받은 지방교부세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12월 18일 세종시 담당 공무원과 행안부를 상대로 세종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이번 고발 건과 관련, 이미 의정회에서 고발한 동종의 건이 올 상반기 감사원으로부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처리 된 바 있으며 고발 예정인은 무고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강행할 것을 천명하면서 총선 직전 이슈를 만들어 인지도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게 차등 배분된 지방교부세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의정동우회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의정동우회는 올 상반기 이미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어 고발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고발과 관련 미래 포럼과는 협의된 바 없다고 연대를 부정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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