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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행복청에 대한 감찰 착수...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행복청 각종 행정기록+지자체 후속조치 상황
  • 기사등록 2023-07-18 0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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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청주시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원인 규명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충북 경찰이 행복청,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감찰과 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 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와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사고 전 궁평2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 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징계, ▲고발,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북경찰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수사관 88명이 참여하는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우려된다.


[KBS 뉴스 화면 캡쳐]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궁평 지하차도 침수는 행복청이 궁평 지하차도 인근 교량 공사 중 원래 있던 기존 제방(31.3m)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쌓으면서 임시 제방을 29.74m로 쌓았고 이는 범람까지 채 1m(0.76m)도 남지 않았던 상황으로 15일 오전 8시 10분 이미 임시 제방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흘러 넘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오전 9시 10분 경에는 강 수위가 29.87m로 높아지면서 범람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반면 인재라는 지적 속에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교각과 교량 상판 높이를 고려 하다 보니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보다 1m가량 낮게 쌓았다고 해명하면서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두고는 미호천교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며 “교각 설치 공사를 위해 공사 구간에 해당하는 기존 제방의 일부는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21년 11월 철거했고 ’22년 6월 우기에 대비하여 임시 제방을 구축‧사용 후 우기가 지난 9월에는 철거하였으며, 금년 에도 우기에 대비해 임시 제방을 재 축조(6.29.~7.7)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현장 사진은 지난해 우기 대비 임시 제방을 설치하기 전이거나, 우기 이후 철거한 상태의 사진으로 추정된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조실의 행복청에 대한 감찰 착수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궁평차도 침수는 물론이고 세종시 건설도중 기존설계 외 재시공 등으로 낭비한 각종 공사건에 대해서도 감찰해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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