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2년 작황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5만 5천 톤의 쌀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과잉생산되면서 정부의 시장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21년 쌀 과잉생산으로 세종지역 쌀 판매에 직접 나선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세종지역 농협조합장들이 대전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 판매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추정 소요량 360만 9천 톤보다 15만 5천 톤이 초과 생산되면서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으로 해마다 시장격리를 통한 응급처치보다는 근본적인 품종 전환, 재배면적 축소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정부는 농진청의 9월 15일 자 작황 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 7천 톤, 초과 생산량을 24만 8천 톤으로 추정하고,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장격리 발표 당시에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 곡을 조속히 매입(11.11일 기준 2022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 곡 82만 톤 중 20만 톤 매입, 2021년산 시장격리 곡 8만 톤 중 2만 8천 톤 매입) 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 쌀 등 식량 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 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촉진 정책을 병행하여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는 22년 쌀 작황 부족으로 현재 농협 예상수매량 1만 2천톤에도 모자란 9,800톤이 매입을 완료했고 일부 농협의 매입이 완료되면 농협 예상 수매량은 채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쌀 값은 지난해 보다 6천 원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매가 완료된 일부 호남지역 수매가가 55,000~56,000원에 완료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작황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쌀 값은 지난해 6만 6천 원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 쌀 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곡 방출까지 예고하면서 쌀 값 하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종 지역 쌀 값은 6만 원대 이하(57,000~58,000원) 이하로 전망하면서 부족한 작황에도 불구하고 쌀 값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쌀 농가는 작년 재고 쌀 처분 파동에 이어 올해는 쌀 값 하락으로 또 한번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