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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정부 지원금 전액삭감에도 '여민전' 유지…최민호 시장, "여민전 효과 분명" - 최 시장, 세종 부동산 3중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장관에 재검토 요청 - 대통령 집무실·의사당 방문객 확대 예상…KTX 세종역 설치 필수적
  • 기사등록 2022-09-07 1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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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계획에도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 시장은 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실시된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예산이 100% 삭감돼 전액 시 예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캐시백 10% 예산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청사 별관 건축 설계비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는 여민전 캐시백 10%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여민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캐시백 비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 시장은 "캐시백이 10%혹은 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여민전은 큰 효과가 있다"며 "내년에도 여민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시장은 여민전 이외에도 KTX세종역 설치와 세종시 부동산 3중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2019년 정부청사 방문객이 63만명 수준이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확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 숫자(세종시 방문객)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KTX세종역은 세종시 뿐 아니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더욱 필수적인 시설이 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세종시 KTX역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상태다. 


최 시장은 3중 규제로 묶인 세종시 부동산과 세종시민들의 배정된 주택 청약 비율 상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 규제 해제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지만 '주택청약 경쟁률'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세종시는 청약 조건이 전국단위라 벌어진 일이다. 전국단위 청약을 허용하는 이상 영원히 규제가 해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57연속 하락하고 있다. 값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이라며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문제들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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