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가 3일 1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장단 브리핑을 열고 취임 한 달을 맞은 소회와 제4대 전반기 의정 목표,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는 포부와 함께 “모든 학생이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희망도시 건설과 안전한 일상과 재난예방 체계 구축 및 대응 태세 확립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요식행위 성 발표라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의원을 포함한 직원 8명 중 전문의원(4급)과 장학사,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등 6명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사실상 장악하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이 미미한데도 이에 대한 일체의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또 방관하면서 집행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으로 자체 인력으로 각 상임위원회 인력을 운용 중이지만 유독 교육위원회 전문의원실을 총괄하는 교육청 소속 전문의원(과장급)을 수장으로 중관관리자(사무관 급)를 비롯한 모든 직급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장악, 사실상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현재 의회 인사체제에 대한 개선과 규제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집행부 소속 공무원 인력이 전문위원실 대부분을 장악,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은 어불상설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안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 6명은 모두 교육청으로 복귀 시키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중관관리자급 1명만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시민안전실이 교안위 업무에 포함된 이상 안전을 담당하는 시청 안전담당 1명, 교육청 중간관리자급 1명, 소방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의회 사무처 직원으로 채워 견제와 감시기능을 회복,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개선책으로 보도된 바 있고 교안위원장으로서 개선이나 보완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초선, 방관, 무책임한 위원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속 위원들 또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소희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현옥(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김학서(국민의힘), 김효숙(더불어민주당), 안신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5명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