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한남대학교(경상대학)와 공동으로 5월 20일(수) 오후 3시, 한남대학교 경상대학에서 “대전충남경제의 부문별 부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황진영 교수(한남대 경제학과), 이진호 교수(경영학과) 및 오대원 교수(중국경제통상학과)가 각각 가계, 기업 및 공공 부채에 관한 당 본부와의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부채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점검해 봄으로써 지역경제 안정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대전충남지역 부채가 타지역 대비 양호하긴 하나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역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주요 발표내용

1. 대전충남 가계부채의 현황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황진영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취지) 최근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가계부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연구결과) 대전충남지역 가계부채는 부채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소비 증가 효과는 명확하지 않음

o 대전 및 충남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각각 78.1% 및 71.0%로 전국(86.3%)보다 낮은 수준

▪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비중(대전 및 충남 각각 36.6% 및 49.3%)과 주택담보대출비중(대전 및 충남 각각 65.3% 및 48.1%)이 전국(30.3% 및 61.8%)에 비해 높은 수준임

o 가계부채 및 소비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정책적 시사점) 대전충남지역의 가계부채 수준은 타지역 대비 비교적 양호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증가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

① 비은행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주택경기 급변동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②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확대 등 실물경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음

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분석
(오대원 한남대 중국경제통상학과 교수)

□ (연구 취지) 부채 규모 과다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전충남 지방공기업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 (연구 결과) 대전충남지역 지방공기업 부채는 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공기업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o 대전 및 충남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2013년말)은 각각 31.9% 및 57.7%로 전국 평균(73.8%) 수준을 하회

▪ 다만 부채의 증가율(2009~2013년중)은 대전(30.0%) 및 충남(37.7%)이 전국(27.1%)보다 빠른 편

o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부채가 증가할수록 총자산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부채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총부채, 부채비율,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의 부채변수들이 총자산수익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시현

▪ 지방 직영기업보다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

□ (정책적 시사점) 대전·충남지역 지방공기업 부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님

o 다만 부채의 증가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점은 경계할 필요

3. 자본조달제약은 기업의 재무구조변화를 초래하는가?
(이진호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

□ (연구 취지) 대전충남지역 기업의 자본조달 제약 현황을 살펴보고 자본조달제약에 직면한 기업의 재무구조 변화 초래 여부를 분석*

* 자본조달제약 가설에 따르면 세금, 거래비용 등의 영향으로 외부자금 조달이 추가적인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기업은 향후 투자를 위해 충분한 내부자금을 보유할 유인에 직면

□ (연구 결과) 대전충남지역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조달제약이 심화되었으며, 실증분석 결과 자본조달제약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변화

o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자본조달제약이 심화

o 자본조달제약이 기업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 자본조달제약기업들은 미래 발생할 투자에 대비해 현금흐름을 확대*

*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투자지출을 위해 현금흐름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충남은 투자지출과 현금흐름간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신용등급이 낮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기업일수록 부채비율이나 차입금의존도를 축소*

* 지역별로는 대전 및 충남 모두 동일한 결과를 도출

□ (정책적 시사점) 대전충남지역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자본조달제약이 심화된 만큼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자본조달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