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소송’에서 친일 후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확보한 수임자료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상민 후보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법무법인 율촌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해식 의원이 밝혔다. 

4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식 의원(원안). [사진-이해식 의원실 제공]

이 소송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영매체에서 기자 및 편집국장, 발행인으로 활동하다 중추원 직위까지 받은 친일파 A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파주 소재 토지 35,586㎡의 국가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A씨가 ‘친일재산귀속법’(「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원고측 변론요지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느 정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도,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상민 후보자가 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친일청산에 대한 의지와 역사의식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상위기관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할 자질 중 하나이다.

이해식 의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일왕 생일 축하연에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까지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활동을 한 것이 연이어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철저한 검증의지를 밝히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처럼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2015년까지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8년~2021년 다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1년~ 현재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AK홀딩스 사외이사, ENF Technology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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