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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민과 직장인 등 68만여명이 서울시 횡포에 분노!! - 한전부지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강남구에 우선 사용되어야!!
  • 기사등록 2015-04-30 0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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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에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서울시 소유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확장시켜 수익사업을 하려는 일방통행식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68만 시민들의 결의가 담긴 서명서와 의견서를 A4박스 35개 상자에 담아 금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시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당초 2015. 3. 10.(화) 서울시의 열람공고에 대해 강남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2015. 3. 31.(화)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며, 2015. 4. 8.(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하여 심의․의결을 보류하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묵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수정가결)하였다.

 

▲ 강남구청

 

그러나 강남구가 서울시의 지난 2015. 3. 10.(화) 열람공고의 절차상 위법행위(국토계획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인터넷 공고 미실시)를 제기하자 한 마디의 해명도 없이 위법행위를 황급히 치유하기 위해 2015. 4. 16.(목) 당초 열람공고문과 똑같은 열람공고문을 다시 공고를 하였는바, 절대 다수의 강남구민과 관내 근무 직장인 등 68만여 명이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하고 일방통행식 행정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번 열람공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분석해 본 결과, 강남구의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684,108명, 서울시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이 56명, 중립 의견이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에서 주장하는 도시계획구역 확대 반대에 찬성하는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①한전부지 개발시 교통대란, 환경피해가 자명한데, 피해지역의 기반시설부터 해결해야 함 680,737명,
②서울시 소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한 구역확대 절대 반대 1,640명,
③강남구와 강남구민이 참여할 수 없는 일방통행식 도시계획 반대 491명,
④종합운동장 개발은 공공재원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야 함 425명,
⑤강남의 노후된 시급한 시설부터 먼저 투자해야 함 321명,
⑥종합운동장 수익사업 금지 269명,
⑦봉은사와 선정릉을 계획구역 확대에 포함해야 한다 225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서울시 의견에 찬성하는 내용은
①노후화된 종합운동장 개발 31명,
②서울시 전체 균형 발전 25명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2015. 3. 13.(금) 일방적으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강남구와 강남구민의 참여를 원천차단 하였으며, 법정사항인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까지 누락시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묵살한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반대 서명부 및 의견서 제출 운동을 주도한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장영칠 공동대표는 “이번 서명부 및 의견서 제출 운동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동참한 것은 강남구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를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서울시의 꼼수행정에 분노한 절대다수의 강남구민과 관내 근무 직장인들이 단호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말하며,“서울시는 이번에 제출된 모든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디딤돌인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서울시가 말하던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말은 이미 공염불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의견서 서명에 참여한 것은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강남구와 진실된 협의를 진행하고 58만 강남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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