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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발표... 사적 모임 4인에서 6인으로
  • 기사등록 2022-01-14 1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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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정부가 오늘 1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설 연휴를 고려하여 앞으로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개월을 연장하고 사적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사진-e브리핑]

중대본은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하여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주 뒤에는 설 연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도 예정되어 있어 오미크론의 전파가 극대화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하여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다.


향후 3주간 오미크론은 우세종으로 전환될것이며 특히, 전환 과정에서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역대응이 쉽지 않다고 내다보며  이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각종 방역규제를 차근차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전환에 따라 우리 방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오미크론의 점유율, 확진자 수를 고려해서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기 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행 급증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로 운영한다.


오미크론 발생이 높은 국가의 직항편 중지 등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검사기관 등을 늘리겠으며 경증 환자는 지역 내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준비해 나간다.


우선, PCR 검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더욱 집중하고 검사는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확대해 신속항원검사도 본격 시행한다. 역학조사는 자기기입 방식을 도입하고 접촉자 조사 범위는 고위험 대상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효율화해 나간다.


오미크론의 특성과 사회·경제 인력 유지를 고려하여 확진 후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백신과 먹는 치료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확보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4차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하겠으며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과 같은 사회필수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 지속 계획도 수립한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분명 위기의 순간이며 세계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오미크론의 확산이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은 섣부른 예상이고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한다.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하여 귀향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여객선의 승객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하며, 휴게소 내의 취식을 금지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설 연휴 2주간은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성묘, 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의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무엇보다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중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하시길 당부했다.


이번 오미크론의 우세종 전환 과정을 잘 극복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소 늘더라도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정부는 지난번 320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번에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 2,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늘린 바 있지만 금번 추경 편성 시에 1조 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조 1,000억 원으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607조 7,000억 원의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4분기에 조기 집행해 나가고, 아울러 방역에 대한 진행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황, 소상공인들의 지원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1월 14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8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2,323명으로 늘어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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