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자치분권국이 ‘2022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시민중심의 참여 시정을 확대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이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시민과 함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내실화하여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모델을 개발하고, 자치분권 2.0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변화된 여건에 맞춰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세종형 자치분권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부정책 변화를 반영한 세입 운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한편,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투명한 회계 운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찰법’ 상의 세종시 특례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별도 사무기구에서 처리하고,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중심 네트워크인 ‘으뜸마루’ 활성화, ‘지구대‧ 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등을 통해 세종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킬 계획을 추진한다.

예정지역 내 세종리 등 5개 ‘리’지역을 모두 법정동으로 전환하여 신도시를 총 23개 동의 행정구역으로 정비할 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립 지역인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하고, 복컴 준공과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나성동과 어진동 주민센터를 12월에 개청할 계획이다.

읍면동장 연임제를 조정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개선하고, 시민대상 수상자 등 지역사회 공로가 큰 시민들을 위해 (가칭)‘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등 예우방안을 마련한다. 시민중심의 참여 시정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에 청년분과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등 시민참여 시정을 강화한다.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시범적으로 민간위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주민자치회 제도를 보완하여 성숙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마을관리소를 조성하여 복합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위해 온‧오프라인 판매처와 제품 품목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의 판로를 확대한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준비→도입→성장→성숙)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관내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약 70%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 공동도급 발주 등을 확대추진 계획이다. 계약업무 경험이 부족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자에게는 계약업무를 대행하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청사 분산배치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별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전자고지 세액공제액 인상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 문화행사 일정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QR코드 고지서를 도입할 계획이다.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체납액 납부를 돕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며 세수 변동 요인 등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8,251억원을 달성을 추진한다.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를 추가 확대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를 위해, 세종선관위와 협업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등 시기별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며 직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위반 사례를 안내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추진한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에 걸맞게 시민과 적극 소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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