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등으로 모임이 늘면서 실내 밀접접촉이 증가하여 추가 확산이 예상된다며 향후 2주간 일상회복 1단계 실행을 중지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면역도를 높이는 한편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참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상회복 1단계는 18일부터 2주간 중지되고 아울러 강화된 새로운 거리 두기 방역지침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되고 특히 식당과 카페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 일행을 지금까지는 허용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며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시설은 22시까지 제한된다.
 
위험도가 다소 낮은 영화관, PC방 등 3그룹 시설과 안마소와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되지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준비 등을 고려하여 성인 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제한이 적용된다.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며 종전 100명 이상 499명 미만의 행사, 집회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왔으나 이제는 50인 이상, 299명 이하에 대하여 적용한다.
 
300명 이상 행사, 집회는 금지되고, 지역축제, 대중문화공연 등은 당분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으며, 예외로 적용됐던 경영상 또는 공무상 행사나 별도수칙으로 관리되었던 박람회, 전시회 등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해야한다.
 
종교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된다.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나 사업장, 공공기관 등의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도 강화된다. 학교의 경우 수도권과 인원이 많은 비수도권 일부 학교의 밀집도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대면행사와 모임자제를 통해 근무지 내 밀집도를 완화한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지원되고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외에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병상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택치료를 내실화하는 등 의료대응 여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여 연말까지 목표 병상 5,800여 개를 확보하는 한편 거점 전담병원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병상의 회전율과 활용도도 계속적으로 높여 중환자실 입원 시에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을 허용하고, 이후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고 병원도 중환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원 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재택치료도 내실화하여 치료제를 적극 활용하고 관리 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를 계속 확대, 고위험군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 지원과 함께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을 확보 중이며, 추가 구매를 위해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중단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아울러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집에서 머무르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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