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생활 주변 폭력’ 사범 19,210명이 검거되고 이 중 363명이 구속되었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2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63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폭행, 협박, 공갈, 강요, 업무방해 등 일상 속 상습적 폭력행위, 코로나 19 방역수칙과 관련된 일체의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폐쇄 집단 내 위계질서 등 특수한 인적관계로 인한 폭력 등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와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상습 폭언·장난 전화, 관공서 주취 소란 등,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방역 방해행위 등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다.

전체 범행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한 인원이 12,063명(62.8%), 재물손괴 1,842명(9.6%), 업무방해 1,665명(8.7%), 공무집행방해 1,489명(7.8%), 협박 918명(4.8%), 기타 1,233명(공갈․강요․무전취식․무임승차 등) 순이었다. 이렇게 검거한 피의자의 57.5%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동종전과가 있는 피의자의 비율도 35.2%를 차지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특징을 보였다. 

주요 사례로는 수개월에 걸쳐 술에 취해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공갈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당했다며 허위 고소·진정한 피의자를 경찰이 탐문한 결과 여죄 18건이 드러났고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경찰이 체포 구속했으며 술에 취해 시장 상인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모욕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주민들에게 보복 폭행한 피의자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한 결과 여죄 13건을 확인 구속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민생을 어지럽힌 범죄자들은 결국 쇠고랑을 차고 말았다.

이밖에 정선, 남원, 부안, 고창, 대구 등지에서는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한 피의자의 전과 관계 확인 등 상습성 검토 등을 통해 구속하는 등 경찰은 공권력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 377명의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범을 검거하였다. 이중 마스크 착용 관련 폭력으로 검거한 인원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 검거한 인원이 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거한 인원도 39명이 있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집중 단속 기간 중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총 1,489명을 검거하여 이 중 84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등 2,023건의 맞춤형 신변 보호 조치를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충분한 경제․심리․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985건의 지원 조치를 하는 등 총 3,008건의 보호․지원 조치를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확보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와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